안철수의 유치원 발언, 부글부글 끓는 민심

고작 3%대인 국공립유치원 더 늘려야 지적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의 ‘국공립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학부모들이 ‘공보육 포기’이고 ‘사립유치원 배 불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안 후보 측은 ‘병설이 아니라 단설’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병설과 단설 등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 중 3%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더욱 비판이 거세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공립 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표준 유아 교육비를 물가상승과 연동해 현실화하고 실제 지급되는 유아 학비를 표준 유아교육비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보육료 부담 등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고 국민적 정서와 크게 어긋난 것이다. 개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적절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려워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독립 운영을 보장하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 305곳, 국립 단설 유치원(중앙정부 즉 교육부가 운영하는 곳)은 3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공립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3.4% 그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유치원은 사립으로 보면 된다. 유치원 원장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만든 곳이다. 사립 유치원비의 제한이 없다. 몇몇 유치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투 보조금 외에도 학부모에게 영어교육비 등 각종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유치원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정부의 지원 보육료로 다닐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에서 떨어지면 수년간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유치원을 다녀야 한다. 안 후보의 공약대로 단설 유치원 신설을 줄이면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보육료 부담으로 돌아간다. 즉 공공부분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극소수임에도 ‘신설 자체’는 공교육 포기와도 같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임모(38·서울 중랑)씨는 “안 후보의 ‘국공립 신설 포기’는 공교육, 공보육 포기와 같은 의미”라면서 “오히려 사립 유치원을 줄이고 단설이든 병설이든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모(36·서울 양천)씨는 “초등학교의 교장이 원장을 하는 ‘병설’은 2~3개 학급의 소규모 유치원이고 ‘단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4학급 이상의 중대형 유치원”이라면서 “안 후보 측의 해명처럼 단설을 줄이면 그야말로 종 비리로 몸살을 각앓는 사립유치원만 배 불려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