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공식사이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개헌론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오후 JTBC ‘특집토론-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 출연한 유 전 장관은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의견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견제 받지 않는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의 문제다. 87년 이후 대통령 6명이 불행한 상황을 맞았고 그 정점이 박근혜 탄핵이다. 개헌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정 의원의 말에 유 전 장관은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개헌에 관해 한 마디 하겠다”면서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 전직 대통령 돌아가신 분이 헌법 잘못 돼 돌아가셨나. 후임자가 구박해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일어난 일은 헌법 잘못이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해서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 안지켜 탄핵됐다, 헌법이 잘못됐으니 헌법을 고치자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개헌론은 ‘한가한 얘기’라면서 “헌법은 기본권 조항 한덩어리, 권력구조 한덩어리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기본권 조항 내버리고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내각 구성하고 내치 담당 국회가 가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국민이 언제 그러라고 했느냐. 논의할 가치가 있느냐”고 꼬집으며 “새정부 뽑고 논의하면 된다. 내년 지방선거 때 돈 안들이고 하면 된다.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헌법을 안지켜서 탄핵 당했는데 헌법 잘못이라고 한다”며 “헌법이 입이 있으면 주먹쥐고 나올 것”이라고 정 의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