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초강경 이민정책 2R

주정부 등과 공방 재현 불가피
LA 등서 불체자 수백명 체포
한인 호놀룰루공항서 추방당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초강경 이민 정책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항소법원에서 기각되자 이번 주초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또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수백명을 체포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와 난민, 불법 체류자 등 이민사회가 공포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이민 행정명령 법정 공방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포함해 다른 많은 옵션이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새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처음 행정명령과 아주 조금 다를 것”이라며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 일시 입국 제한처럼 강경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발동 시점은 “다음주 월요일(13일) 또는 화요일(14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 카드는 항소법원 기각 이후 대법원 재항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다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항고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사법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선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 재항고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가 비슷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또다시 주정부와 연방법무부 간 법적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단행했다. 11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10일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가 포함된 6개 주에서 불법 체류자의 집과 일터를 급습하는 대규모 단속 작전에 나서 수백명을 체포했다. ICE와 국토안보부는 “통상적 단속”이라고 밝혔지만 이민사회는 “트럼프 정부의 추방작전 신호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호주 브리즈번을 출발해 뉴욕으로 가던 한국인이 경유지인 하와이주 호놀룰루공항에서 강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놀룰루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호주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김승우(27)씨는 지난 2일 뉴욕행 항공편을 타려던 호놀룰루공항에서 이뤄진 4시간 가까운 입국 심사에서 입국 거부 및 추방 명령을 받고, 중범죄자들이 수용된 공항 근처 연방구치소에서 머물다가 3일 인천행 비행기로 돌아왔다. 김씨는 비자면제협정에 따른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뉴욕에 가려 했으나 “CBP가 강압적으로 미국 불법 취업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며 수갑을 채웠다”며 총영사관에 항의했다. 총영사관 측은 “CBP에 진상 파악을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보내 대응할 예정”이라며 “반이민 행정명령 후 CBP의 심사가 강화돼 추방된 것인지, CBP 요원이 무리하게 김씨를 추방한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