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원국들 “美 빠지면 무의미” TPP 각자도생… 한국 반사이익

입력 : ㅣ 수정 : 2017-02-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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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만 “계속 추진”… 최대 타격 日, 美와 FTA 검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이 빠진 TPP는 무의미하다”며 각자도생을 모색하고 있다. 12개국이 참여한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 회원국이 아닌 우리로서는 기존에 체결한 52개국과의 양자 FTA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데다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원점에서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사 이익이 일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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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KOTRA)는 7일 내놓은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가입국 반응 조사’ 보고서에서 “TPP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회원국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른 메가 FTA를 서둘러 추진하거나 주요국과의 양자 FTA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TPP 전체 가입국의 65%를 차지하는 미국이 지난달 전격 탈퇴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3일 TPP 탈퇴를 공식화했다. 이에 주요 회원국들은 “더이상의 지속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 없이는 TPP가 발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가 “미국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대체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떨어진다.

가입국들은 벌써부터 TPP 대안 찾기에 나섰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일본은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TPP 재가입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TPP 무산을 대비해 RCEP 가속화와 일·미 FTA의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자국 목소리를 한층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중국 주도의 RCEP 조기 타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이 아니어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 각국이 연쇄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하지만 TPP의 최대 수혜국이던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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