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위기 극복’ 포럼
탄핵 후 7~8개월간 행정부 부재시민정치가 다음 목표 설정해야
6일 ‘탄핵 정국. 국가위기, 어떻게 건널까’를 주제로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제2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서 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퇴가 없을 경우 탄핵 외 대안이 없다고 했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의 성사는 비박(비박근혜)계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정치권의 움직임이 여의치 않으면 국민적 저항권이 또다시 대폭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76.8%)은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질서 있는 퇴진’은 13.1%에 그쳤다. 조사는 지난 3~4일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탄핵 이후 사회에 대해서는 ‘국가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정당의 재정렬’, ‘경제 체제 변화’ 등을 전망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 주도의 정치는 끝났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까지는 시민적 자율성과 도덕성, 양보와 자제의 집단 양심이 국정운영의 기본 원리가 될 것”이라며 “이념 진영으로 갈라져 격렬한 투쟁 상태를 연출할 수도 있다. 시민정치는 이제 다음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주의가 사실상 종말을 맞게 되고, 당내 계파를 떠나 이념, 정책에 따라 정당이 재정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석윤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이 소속 당을 통해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정치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붕괴와 내수 부진으로 일본식 불황 위기에 놓였다”며 “당장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재벌경제 개혁,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경제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다가올 대선에서는 경제 위기의 본질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위기 대응 방안을 찾아낼 능력이 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지만 제대로 된 삭감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하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의 정책을 무조건 바꾸려는 시도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2-07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