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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北에 핵개발 품목 수출 中기업 국제사회 제재 전혀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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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6-09-20 02:07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아산정책硏·미 안보硏 보고서

5년간 6000억원대 무역 거래
“아시아 기업·개인·선박 562건
北불법단체 연루 제재회피 의혹”


중국의 한 중견기업이 북한과 지난 5년간 6000억원대의 무역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수출했음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북한 내 불법 단체들과의 거래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 선박이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가 56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비영리 안보연구소인 C4ADS는 19일(현지시간) ‘중국의 그림자에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확인한 북한과 관련된 선박 39척을 바탕으로 선박과 관련된 등록 국가와 소속·운영 회사, 경영인 등에 대한 금융·법률·세관·무역 등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아시아 국가의 선박 147척, 기업 248개사, 개인 167명이 북한의 불법 단체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가 중국·홍콩·캄보디아·싱가포르 국적이었다.

보고서는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빅토리3’은 ‘MV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중국 회사 ‘달리안시글로리선박’이 운영했으며 이 회사의 임원은 홍콩 선박 회사를 소유했는데 이는 파나마에서 붙잡힌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지원한 싱가포르 선박 회사와 연결되는 등 북한 선박은 국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선박 ‘폴 스타’를 운영하는 홍콩 회사의 실소유주 마샤오훙이 회장으로 있는, 중국 단둥에 위치한 중견기업 ‘랴오닝훙샹’그룹에 속한 6개 계열사가 북한과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억 3200만 달러(약 5950억원) 규모의 무역을 하면서 순도 99.7%의 알루미늄괴와 산화알루미늄, 파라텅스텐산암모늄, 삼산화텅스텐 등 최소 4종의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군사·핵 관련 개발에 쓰일 수 있어 미 상무부는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했다.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2차 제재 당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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