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동요 심각, 오판 가능성…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응징해야

중립국의 참관 아래 해마다 실시하는 한·미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지훈련)이 어제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남북 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훈련인 만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판문점에서 북측에 을지훈련이 비도발적 훈련이라는 점을 대면 통보했다고 한다.

이번 을지훈련은 북한의 기습 침공,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작계 5015’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유력 인사의 탈북 등에 따른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해 핵 선제 타격 운운하는 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어제 자신들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 없이 우리식의 핵 선제 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을 북침 소동이라고 왜곡하고, 선제 핵 타격 등 굉장히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유감스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 수위가 다소 한가한 느낌이다.

북한이 을지훈련 때마다 대남 도발과 위협적인 망발을 남발해 왔다고 해서 우리의 대응이 예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 특히 올해는 북한 내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에 맞게 경계 태세도 바뀌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 내부의 동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국면 전환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무엇보다 도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면 을지훈련이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

남한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동해상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전개한 것도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을지훈련을 통해 상시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나 GPS 전파 교란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도발과 납치 등 북한의 성동격서식 대남 도발에 대한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형태의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