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치 대국민 약속 토대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출구 찾아야

추경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란 기대는 벌써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구조조정 재원 확보 차원에서 야당이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연계되면서 갈수록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별위원회 설치,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등 8개 사안을 추경 심사 선결 조건으로 내놓았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도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 중이다. 일부 상임위에서 막혀 있는 추경 심사는 여야의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 없이 한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추경 처리의 전제조건이 된 야권의 합의안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여야 간 시각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시가 시급한 추경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여야 3당은 어제도 추경안 심사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 갔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8개 조건을 걸고 국민을 볼모로 거래를 하려는 것은 공당으로서 옳지 않다”고 반격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닌 만큼 졸속 심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못 매 쓰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추경예산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며 속도감 있는 심의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부실 추경안에 대한 정밀 심사를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여야 간 시각차는 너무도 크다. 여당은 야 3당이 주장하는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야당 역시 ‘파견법’이 포함된 노동 4법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이견은 결국 이번 주 내에 열릴 예정인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4·13 총선 결과로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생 정치를 앞세우면서 소통과 협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등이 맞물려 중대한 의미가 있다.

정부 추경안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일부 끼워넣기 예산도 없지 않아 꼼꼼한 심사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빌미로 마냥 국회에 묶어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야는 민심이 바라는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이번 추경안에 적용해 추경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야당은 민심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능력을 갖춘 수권정당임을 입증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