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이끄는 정세균 의장 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과 관련, “다른 법과 달리 준비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됐다”면서 “이제 와서 개정할 수는 없다. 이 법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도록 정부는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국회 비준을 받았어야 후유증이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세균맨’(일본 애니매이션 ‘날아라 호빵맨’의 캐릭터) 인형처럼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던 정 의장은 유독 사드와 우 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할 때 단호했다. 인터뷰는 이종락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의장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영란법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데.

-원래 탄생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다. 순수하게 박수받으면서 나온 법이 아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1년 반이나 둔 것 아닌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고치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행도 하기 전에 고치면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된다. 도저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때 고치면 된다.

→‘쪽지예산’(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또한 법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국회의원이 자기가 대표하는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을 전달하는 건 어떤가.

-예를 들어 시험을 다 같이 봤는데 한 명 점수만 올려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다. 하지만 지역의 장애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전달하는 행위는 공익 목적에 맞는 청탁이다. 권익위원회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충 만들면 검찰이 ‘미운 놈’에게 시비 걸 수 있고, 운이 나쁜 사람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자칫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소수 정치검찰이 문제이지 대부분 열심히 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일한다. 소수가 악용하지 못 하도록 잘 준비를 하면 된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국민의당 등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과거부터 (사드 배치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배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내가 정부라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은 법리와 상관없이 비준을 받았을 것이다. 그게 소통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누리과정 예산과 맞물려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가 양심적이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여든 야든 권력자나 배후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누리과정도 어떤 게 정답인지 아는데 배후 세력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추경도 (정부·여당이) 그런 자세만 가지면 금방 해결된다.

→2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가능하겠는가.

-노력해 봐야 한다.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 개헌 논의는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돼 10년이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기도 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어떤 게 바람직한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권한만 조정한다면 어떤 형태든 괜찮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법안발의권, 예산편성권 등 모두 가진 나라는 없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권한 조정이 전제돼야 한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차기 대통령 임기든 국회의원 임기든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리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큰 선거가 3개인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추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생각은.

-나는 법에 찬성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유감이다. 다만 과정도 중요하다.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려 재발의하는 게 맞다. 정부 현안에 대해 필요하면 청문회를 열고, 국회가 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좋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때문에 국정이 난맥상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나. 여당에서도 조치를 하라는 것 아닌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2년 뒤 임기가 끝나는데.

-난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국회를 만드는 게 소망이다. 2년 뒤에는 종로(지역구)로 돌아가야지….

대담 이종락 정치부장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