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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이젠 민관 협업이다/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수요 에세이] 이젠 민관 협업이다/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입력 2016-05-24 20:32
업데이트 2016-05-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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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4년 전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 샌디가 강타했을 때 많은 주택이 파괴됐다. 이재민 구호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3만명을 웃도는 이재민이 잠잘 곳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숙박 분야 공유경제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재난 땐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에어비앤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기업은 이재민들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할 자원봉사자를 찾아 연결하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와 기업의 협업이다.

지난달 22일 유엔 본부에서 175개국 대표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서’에 서명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상 최대의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외에도 부의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국가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잘 해결하기 어렵고, 민간의 기술력과 정부의 행정역량이 융합되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는 데 모두가 공감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 지난해 상반기 피해액은 월평균 261억원이나 된다. 같은해 11월 금융감독원은 민관협업을 추진했다. 어느 스마트폰에든 ‘T전화’라는 앱을 설치하면,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올 때 문자와 음성으로 미리 알려주고 자동으로 녹음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받은 ‘그놈 목소리’를 공개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도 했다. 이렇게 금감원이 SK텔레콤과 협업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평균 126억원으로 절반 이하가 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도시 숲 686곳을 조성했다. 정부가 부지를 마련하자 기업과 시민단체가 나무 15만 그루를 심었고, 시민 43만여명이 숲 가꾸기에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삼성화재는 4년 전부터 임직원이 모은 기금으로 20개 학교에 숲을 조성했고, 올해도 산림청과 연계해 6개 학교에 숲을 만든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의 벽을 허물자 많은 기업과 국민이 사회공헌과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

공공데이터 개방에서도 민관협업이 날개를 달고 있다. ‘카카오내비’(김기사), ‘굿닥’, ‘직방’, ‘스마트택배’ 등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에 성공한 사례들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환경부가 제공한 국립공원 탐방로의 360도 영상은 카카오의 ‘다음지도’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의 유물은 ‘네이버 뮤지엄’에서,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은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업함으로써 국민은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는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민과 관의 협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민간은 창업과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대처하기 힘들었던 많은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관협업이 꽃피우고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간 협업 네트워킹’을 만들어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는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된 민관협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가 민간 부문 빅데이터와 결합하고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빅데이터 활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인류에게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보고(寶庫)임에 틀림없다. 최근 클라우드와 슈퍼컴퓨팅 확산 등 정보기술 발달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공공 빅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앞으로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즐거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국민에게 행복을 안기는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간의 공공협업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기업과 학계,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더 큰 민관협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민간의 앞선 기술과 창의력이 정부 3.0 노력과 하나로 된다면 현실과 미래에 닥칠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016-05-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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