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美-EU 협상 폭로에… “농업·문화 지킬 것” 진화나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규제 없는 자유무역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우리의 농업과 문화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상호 시장 접근을 약화시키는 자유무역협정(FTA)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지금대로면 프랑스는 EU와 미국이 추진 중인 FTA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마티아스 페키 프랑스 무역장관도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화 중지가 가장 현실성 있는 옵션”이라면서 “유럽은 아주 많은 것을 주고 있지만 대신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EU·미국 간 FTA 협상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의 식품 안전 및 환경 기준을 낮출 것과 유전자 변형 식품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내 비난이 커지자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그린피스가 공개한 문서는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지 양측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분야에서 우리는 절대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EU와 미국은 2013년 7월 TTIP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워싱턴과 벨기에 브뤼셀을 오가며 13차례의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자유무역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상이 복잡해지고 있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까지 합의를 이뤄낼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농업·축산 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한 프랑스는 유전자 변형 식품과 호르몬제 투여 육류 수출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할리우드와의 경쟁을 의식해 영화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