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대북제재 효과는

북한, 대중무역 90% 차지
중국 다시 뒷문 열땐 숨통

유엔의 대북 제재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북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북한 경제의 붕괴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지금처럼 강력한 대북 제재에 계속 동참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대북 경제 봉쇄가 강력하지만 중국이라는 ‘뒷문’이 다시 열린다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번 제재의 성패는 중국의 지속적인 참여 여부에 달린 셈이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대북 제재에 포함된 광물 수출 금지와 화물 검색, 항공유 제공 금지, 북한 해외지점 폐쇄 등은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라면서 “이번 제재가 3개월 만 이어져도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라면서 “중국이 당장은 제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북 제재는 어느 때보다 수위가 강력하긴 하지만 예외 조항도 적지 않다. 각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초강력 제재라고 하지만 북한이 타격을 받는 것만큼이나 완화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적극 동참한다고 전제한다면 이번 제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 까닭으로 우선 북한 경제의 실상을 꼽는다. 2014년부터 글로벌 자원 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줄고 있다. 조그만 제재에도 충격이 배가된다. 여기에 중국과 유럽, 아세안 국가의 제재 동참으로 ‘제3국 효과’도 사라졌다. 예전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이 뒷문을 열어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북한의 전체 교역 가운데 대중국 무역은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연간 4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체감도도 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경제 봉쇄로 중국 단둥을 포함한 국경 인근에서 이뤄지던 밀무역이 어려워지고, 개성공단 폐쇄로 20만 가구의 생계도 불투명해졌다”면서 “과거와 달리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