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논의 무슨 일이

北 1953년 정전협정 근거 주장
1974년 북·미협정 체결 서한 채택… 이후 협정에 매달렸지만 흐지부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해 연말 북·미 간 평화협정에 관한 비공식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22일 알려지면서 평화협정 개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제안대로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당장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근거는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전협정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유효한 한시적 성격이었다. 이에 이듬해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후속 정치회담 막판에 남북 평화협정을 처음 시도했으나 시간에 쫓겨 이뤄지지 않았다. 첫걸음부터 삐걱댔던 것이다.

이후 북한은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남북 불가침 합의가 이뤄져 남북 긴장이 완화되자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에 더욱 열을 올린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북한은 급기야 1996년 4월 ‘정전협정 준수 임무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4자 회담 틀에서 평화협정은 일부 이뤄진다. 평화체제분과위원회는 평화체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논의했으나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를 끝까지 주장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6자 회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비핵화의 대가로 평화체제 협상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하며 흐지부지됐다. 이때부터 한·미는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선(先)비핵화로 맞서 온 것이다.

북한은 이번 제4차 핵실험 전에도 평화협정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유엔 총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당시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던 북한이 현실성 없는 평화협정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10월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즈음한 전략적 도발을 앞두고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유력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5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른바 수소탄 실험 진행을 명령했다는 북한 당국 발표를 감안하면 미국과 평화협정 교섭 당시 이미 핵실험 준비를 끝낸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평화협정 교섭이 무산되자 곧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북 제재 국면에서는 미국이 평화협정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 평화협정 요구에 비핵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상황에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만약 북한이 입장을 바꿔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에 동의한다고 해도 협정 당사자 문제 등 후속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평화협정 당사자가 정전협정에 나섰던 북·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평화협정은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