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완화·군축 단계적으로 모색”“안보 아닌 보건 등으로 대화 물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스몰딜’ 방식의 협상부터 북핵 억지력 강화까지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6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단계적 접근’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으로 응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섬유·해산물·노동력 등)를 맞바꾸는 스몰딜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우선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새로운 평화 논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위험 완화·군축·지역 안보 대화 등이 포함된 평화 체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 개인적 관계가 외교 재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그는 “초기에는 안보가 아닌 교육·농업·보건 분야 같은 비정치적 ‘측면 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이 분기별로 대면 회담을 하면서 새로운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하노이 회담은 미국이 모든 핵시설의 전면 신고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영변만을 제안하면서 실패했다”며 “향후 협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에서만 재개 가능하다. 북한의 조치에는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이 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물질 생산·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의 동결이 현실적인 협상 포인트”라며 “트럼프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에 덜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협상보다 억지력이 우선”이라며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의 전진 배치가 억지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스몰딜‘ 방식의 협상부터 북핵 억지력 강화까지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6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단계적 접근’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으로 응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섬유·해산물·노동력 등)를 맞바꾸는 스몰딜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우선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새로운 평화 논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위험 완화·군축·지역 안보 대화 등이 포함된 평화 체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 개인적 관계가 외교 재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그는 “초기에는 안보가 아닌 교육·농업·보건 분야 같은 비정치적 ‘측면 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두사람이 분기별로 대면 회담을 하며 새로운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하노이 회담은 미국이 모든 핵시설의 전면 신고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영변만을 제안하면서 실패했다”며 “향후 협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에서만 재개 가능하다. 북한의 조치에는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이 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물질 생산·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의 동결이 현실적인 협상 포인트”라며 “트럼프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에 덜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협상보다 억지력이 우선”이라며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의 전진 배치가 억지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전격 중지했다. 지난해 6월 재개 이후 1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한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중단하는 등 이 대통령이 임기 극초반부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북한도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고 남북 군사 대치 상황 완화 및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것에 이어 대북 방송마저 멈추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연달아 이뤄지는 모양새다. 강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북한이 6개월 이상 쓰레기풍선을 안 날렸다”면서 “아직 대남 방송이 계속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의 대북 방송 중단에 상응하는 차원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의 조치는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중지’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재개 여지는 남은 상태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쓰레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했다. 북한 역시 기괴한 소리가 담긴 대남 방송으로 맞대응하면서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제발 도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북한이 당장 우리 정부에 발맞춰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 단절화 조치에 집중했다. 또한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이어 오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부로 중지했다. 지난해 6월 재개 이후 1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잇달아 드러내면서 북한도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전방 전 전선에 걸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방송이 대통령 지침에 따라 중단됐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던 것이 이틀 만에 달라진 것이다. 지난 9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것에 이어 대북 방송마저 멈추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연달아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이 6개월 이상 쓰레기 풍선을 안 날렸다. 아직 대남방송이 계속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의 대북 방송 중단에 상응하는 차원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의 조치는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중지’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재개 여지는 남은 상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쓰레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를 결정했다. 북한 역시 기괴한 소리가 담긴 대남 방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제발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정부는 접경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심리치료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 지원에 나섰지만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적인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 지 1년 만이다. 대북 확성기 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접경 지역을 방문해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뒤이어 군이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는 등 이 대통령이 약속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 이어 지난해 북한이 이른바 ‘오물 풍선’을 보내며 도발하자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했다. 다만 군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중단’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의미의 ‘중지’로 표현했다. 이는 북한이 접경지역을 향해 대남 소음 방송을 하거나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할 경우 상황에 따라 대북 방송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석(67)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대북 전문가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 연구와 실무 모두 경험한 이 후보자는 경직된 대북 관계의 새 물꼬를 트고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책무를 짊어졌다. 경기 남양주 출신으로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그는 연구자 시절 북한 노동신문 전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히 읽고 분석하며 노동당을 연구한 ‘북한연구 1세대’로 유명하다. 세종연구소에 재직하던 2000년에는 6·15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그러나 2006년 통일부 장관 임명 1년차에 북한의 1차 핵실험 여파로 사임했다. 이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직을 맡지 않다가 19년 만에 정부 당국자로 복귀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대북·안보 정책 분야 멘토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지명하며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평가했다. ▲경기 ▲성균관대 행정학과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특별수행원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남북관계연구실장 ▲32대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

“언제든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러 파병 대가, 우주발사체 받아”北, 구축함 사고 관련 간부들 구속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수십년 사이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남한을 침투할 능력도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 따르면 최근 미 국방정보국(DIA)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내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하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DIA는 “조선인민군은 전통 무기와 생물학·화학무기, 핵무기로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장기간 영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북한 특수작전군을 두고 “훈련 수준이 높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침투할 능력이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을 체계화해 향후 전군의 전투 훈련에 반영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북한은 핵실험장을 복구했고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러시아 파병 대가에 대해선 “러시아로부터 우주발사체(SLV)와 위성, 훈련 등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며 “SA-22 지대공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를 지원받는 것도 확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신형 구축함 진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청진조선소 기사장 강정철과 선체총조립직장 직장장 한경학, 행정부지배인 김용학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진조선소에서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평가받는 최현함에 이은 두 번째 5000t급 구축함 진수식을 가졌다. 하지만 배가 쓰러져 일부가 물에 빠지고 선체가 파손됐다.

핵무기 고도화를 추구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이 최근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24일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DIA는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함에 따라 수십 년 사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력 증강 카드로 사실상 집권 후 역대 최고점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DIA는 “조선인민군은 전통 무기와 생물학·화학무기, 핵무기로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장기간 영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통성과 정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짚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특수작전군에 대해서도 “훈련 수준이 높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침투할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수작전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을 향후 전투 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북한이 현역병 100만명 이상, 예비군 및 준 군사 인력 700만 이상을 보유한 군사 국가이긴 하나, 노후화한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는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중·러 협력 통해 미사일 물품 조달”“언제든 핵실험 재개 태세…金 자신감” 반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진척 중이라고 DIA는 진단했다. DIA는 “북한은 종종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을 불법 조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주 전력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주발사체(SLV), 위성, 훈련 등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SLV는 분쟁 시 미국과 동맹국의 위성을 겨냥할 수 있는 기초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DIA는 13일 별도 자료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향후 10년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량이 10기에서 50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IA는 “북한은 핵실험장을 복구했고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를 보인다”며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신경·수포·혈액작용제와 질식제 등을 사용한 화학전 프로그램 보유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판단했다.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탈취, 악성 프로그램, 해킹 등 수익 용도를 넘어 외국 관료와 학자, 우주·방위산업체에 대한 국제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적국의 정보를 획득하고 자국 무기 개발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외국 범죄자들과도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DIA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은 앞으로도 강화돼 지역 분쟁이나 국제 포럼에서 서로 돕거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손을 잡는 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각 정부가 관계의 거래적 속성과 비밀성, 속도 등을 우선시하는 만큼 다자관계보다는 양자 간 협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소 1960년대부터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례 ‘2025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생물학 무기 보유 시점을 “최소 1960년대 이후”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세균, 바이러스, 독소 생산 능력 보유 배경을 “군사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북한 국가과학원과 다른 출처에서 보고된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적시했다. 이는 북한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물학 무기 제조의 역량 또는 잠재력을 갖췄다는 미국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은 분사기나 독극물 펜 주입 장치 같은 비(非)재래식 시스템을 통해 생물무기 물질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이를 화학무기 사용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생물학 무기 물질을 은밀히 운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 및 전통적 무기 생산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나 생물학적 장비 및 물질 구매를 통해 능력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 공격으로 암살당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7차 핵실험에 활용될 장소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라고 제시하면서 “미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신뢰성에 의문을 드러내며 줄곧 한국의 독자적·자체적 핵무장을 주장해온 국내 학자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폭발사고로 은폐할 수 있다”라는 무리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세종연구소가 16일 ‘한국 핵무장 담론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5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설사 핵탄두를 제조해도 이를 검증할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은 지방소멸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길주군 풍계리의 만탑산에 핵실험장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전방 지역의 산에 핵실험용 갱도를 만들어 저위력 핵무기로 핵실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해 소규모 인공지진이 발생하면 전방 지역의 지하 폭탄저장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핵실험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북한처럼” 한국도 전방에 핵실험장을 만들고, 거기서 핵실험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인공지진은 사고로 은폐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핵실험 인공지진, 지진파 형태로 판별 가능”“거짓 해명, 한국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아” 하지만 정 센터장의 주장과 달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동쪽으로 200㎞ 이상 떨어져 있다. 또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은 자연지진과 달라 지진파 형태로 구별이 가능하며, 핵무기의 폭발력은 저위력이라 해도 일반 재래식 폭탄과 비교가 안 된다. 자연지진은 지각을 수직으로 흔드는 S파 진폭이 더 크거나 비슷하고, 복잡한 파형이 기록된다. 반면 인공지진은 지각을 수평으로 흔드는 P파 진폭이 두드러지며 파형도 단순해 판별이 쉽다. 또 핵무기와 달리 TNT 폭약으로는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은 만들어낼 수 없다. 아무리 사고로 위장해도 자연지진인지 인공지진인지, 핵실험에 따른 것인지 폭탄에 의한 것인지 판별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정 센터장의 “사고 은폐” 주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더구나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핵실험을 할 수는 있다 쳐도, 거짓으로 해명하면 된다는 발상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익명의 정치외교학자는 서울신문에 “핵무장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일단 공공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평가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센터장이 속한 세종연구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통일·외교·안보 싱크탱크다. 민간연구기관이기는 하나 외교부 소관이며, 일정한 공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다. 정 센터장의 이날 발언에 대한 비판은 핵무장론자 사이에서도 나왔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 전문가는 연합뉴스에 “전방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누출될 방사능과 그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 그리고 북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황당한 이야기”라며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 센터장은 “과거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발성 화학물질인 TNT(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로 폭파해 놓고 핵실험으로 위장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둘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던 중 나온 얘기”라며 “핵실험을 할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고안해 보자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김정은, 비핵화 의사 없어” 강조러와 밀착·NLL 충돌 위험 지적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 3가지를 거론했다. 보고서에서는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김정은은 사실상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고 전했다.

해군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월28일)을 맞아 북한의 해상도발 시 강력한 응징 태세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1·2·3함대 및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 등 적 도발유형별 훈련을 펼친다. 기자가 취재한 2함대 훈련에는 서해를 수호하는 인천함·서울함·충남함 등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 수상함과 잠수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도발유형별 대응훈련을 비롯해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등 서해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하게 실전적으로 진행됐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이재섭(준장) 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줬던 필승의 정신을 되새기고 결연한 서해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이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tacit)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상공에서 일명 ‘종말의 날 비행기’로 불리는 군용기의 비행 모습이 확인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10일(현지 시간) “전날 오전 미 해군의 ‘종말의 날 비행기’가 미국 중서부 핵 사령부 기지를 선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종말의 날 비행기’는 보잉 707을 개조한 E-6B 머큐리로, 유사시 공중에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지휘한다. 미군의 대표적인 핵전쟁용 공중 지휘통제기로, E-4B(나이트 워치)와 함께 ‘종말의 날 비행기’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10일 오전 항공기 궤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에어내브 레이더(Airnav Rader, 이하 에어내브)에는 E-6B 머큐리가 오클라호마주(州)에 있는 미 국방부 최대 시설인 팅커공군기지를 출발해 오퍼트공군기지가 있는 오마하 주변에서 약 7시간 비행한 뒤, 다시 오클라호마로 돌아갔다. 에어내브에 표시된 항공기 이동 경로 지도는 E-6B 머큐리가 같은 항로를 여러 차례 선회하다가 기지로 돌아간 모습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또 다른 E-6B 머큐리 세 대도 오클라호마 털사와 텍사스주의 댈러스, 메릴랜드주 등을 1시간가량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핵 공격 수행 능력을 갖춘 E-6B 머큐리는 궤도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추적 신호를 끄고 운행하지만, 추적 데이터를 고의로 노출하는 경우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E-6B 머큐리 두 대가 ‘공개적으로’ 북미 상공을 비행했다. 이는 대통령의 부재에도 여전히 미국은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일종의 경고 비행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난 2022년 2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을 언급하자 미 서부 해안선에서 E-6B 머큐리의 비행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E-6B 머큐리의 공개 비행은 핵전쟁을 운운하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경고로 해석됐다. 이번 비행의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측된다. 한편, E-6B 머큐리가 한반도에서 대북·대중 정찰을 위해 비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1월 한반도와 일본 혼슈 상공에서 E-6B 머큐리가 식별됐다. 제이크 설리번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곧 7차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것을 우려했고, 이에 따라 E-6B 머큐리와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됐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미 해군은 E-6B 머큐리 16대를 보유하고 있다. E-6B 머큐리가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전달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E-6B 머큐리 즉 ‘종말의 날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관심이 쏠린다.

미국 상공에서 일명 ‘종말의 날 비행기’로 불리는 군용기의 비행 모습이 확인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10일(현지 시간) “전날 오전 미 해군의 ‘종말의 날 비행기’가 미국 중서부 핵 사령부 기지를 선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종말의 날 비행기’는 보잉 707을 개조한 E-6B 머큐리로, 유사시 공중에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지휘한다. 미군의 대표적인 핵전쟁용 공중 지휘통제기로, E-4B(나이트 워치)와 함께 ‘종말의 날 비행기’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10일 오전 항공기 궤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에어내브 레이더(Airnav Rader, 이하 에어내브)에는 E-6B 머큐리가 오클라호마주(州)에 있는 미 국방부 최대 시설인 팅커공군기지를 출발해 오퍼트공군기지가 있는 오마하 주변에서 약 7시간 비행한 뒤, 다시 오클라호마로 돌아갔다. 에어내브에 표시된 항공기 이동 경로 지도는 E-6B 머큐리가 같은 항로를 여러 차례 선회하다가 기지로 돌아간 모습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또 다른 E-6B 머큐리 세 대도 오클라호마 털사와 텍사스주의 댈러스, 메릴랜드주 등을 1시간가량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핵 공격 수행 능력을 갖춘 E-6B 머큐리는 궤도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추적 신호를 끄고 운행하지만, 추적 데이터를 고의로 노출하는 경우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E-6B 머큐리 두 대가 ‘공개적으로’ 북미 상공을 비행했다. 이는 대통령의 부재에도 여전히 미국은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일종의 경고 비행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난 2022년 2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을 언급하자 미 서부 해안선에서 E-6B 머큐리의 비행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E-6B 머큐리의 공개 비행은 핵전쟁을 운운하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경고로 해석됐다. 이번 비행의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측된다. 한편, E-6B 머큐리가 한반도에서 대북·대중 정찰을 위해 비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1월 한반도와 일본 혼슈 상공에서 E-6B 머큐리가 식별됐다. 제이크 설리번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곧 7차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것을 우려했고, 이에 따라 E-6B 머큐리와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됐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미 해군은 E-6B 머큐리 16대를 보유하고 있다. E-6B 머큐리가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전달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E-6B 머큐리 즉 ‘종말의 날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통해 무인기(드론)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곧 양산을 시작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NHK 방송은 8일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밝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드론 공동 개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런 드론은 여러 종류이고,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대가 중 하나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사 시 군사적 상호지원 등을 명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신북러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추진하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측이 지원에 소극적”이라면서도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 등을 할 경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대가로 지역 내 긴장감을 급증시킬 우려가 있는 핵무기 대신 드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자폭형 공격 드론의 성능시험 현장을 찾아 양산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새로 개발된 드론의 전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하면서도 하루빨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가라고 다그쳤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다양한 자폭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하고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런 드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협력을 받아 무인기(드론)를 공동 개발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일본 NHK가 9일 보도했다. NHK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유사시 군사적인 상호지원 등을 명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양측이 드론 공동개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공동 개발한 드론은 북한에서 올해부터 양산을 개시하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대가 중 하나라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자폭형 공격 무인기의 성능시험 현장을 찾아 양산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된 무인기의 전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하면서 하루빨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한편 소식통들은 북한이 추진하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선 러시아 측이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 관계가 복잡해지는 걸 피하고자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소식통은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대화 가능성에 군불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최근 내부 결속과 경제 발전을 위한 행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의 발언 등의 진위를 파악하며 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는 한반도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재개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북한과의 외교 재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김 위원장이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응할 것이냐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표현이나 김 위원장에 대한 친분 과시 등 북한에 대한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했을 뿐입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된 ‘트라우마’가 있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할 때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북한은 북미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후 군축 협상 등을 통해 경제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일부 핵시설을 동결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는 등으로 단계적인 군축 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란 관측도 이어집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7일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에 ‘스몰딜’을 위한 ‘모라토리엄(유예 및 중단)’을 요구하며 한미 군사연합훈련 축소,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 것과 ICBM 발사 중단 등의 요구를 주고받는 식의 단계적 합의 및 이행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양 총장은 구체적인 시점은 내년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왔고, 특히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본토 전역을 겨냥하는 핵능력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개발 및 시험발사가 계획에 따라 실행돼 왔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양 총장은 “내년 1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올해는 북한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핵무기가 고도화한 상태에서 완벽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뒤 북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일단 올해는 내부 상황에 집중한 뒤 내년에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쯤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까지 한꺼번에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인다”며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듭짓고 나면 북한도 미국과 물밑 접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선은 러시아 편에 바짝 붙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많이 얻어내 북한 내부 결속,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이벤트를 소화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종전 협상을 시도할 경우 북한에 파병 병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북한이 일종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북미 대화의 시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닿아있을 수 있다고도 전망됩니다. 앞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가 지난달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충분히 탐색한 뒤 나름의 안전 보장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설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개인의 업적 달성과 욕심, 트럼프-김정은 사이 개인적 친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기용된 ‘충성파’ 인사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군축 또는 ICBM 제한 등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응할 가능성 등을 북미 대화 재개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70%(28명)은 “북미 간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안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중국 견제 등 미국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어 여전히 북핵 문제는 후순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현안을 반드시 차례대로 처리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현안에 관심을 두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기간 4년 안에 북미 외교의 성과를 거두려면 당장 1~2년 안에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다양한 탐색전과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는 물론 한미일 협력, 중국과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해 북미 대화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집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합의의 대가로 스스로 국경 단속 강화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차단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충격과 공포’를 앞세워 전략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압박 전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스타일로, 상대국 목을 조르며 결국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다. 자신을 마치 미치광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치광이 전략’으로도 불린다. 특히 협상 파트너국으로 하여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믿게 한 뒤 갑작스럽게 긴장을 해소하면서 상대가 더 많이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그는 1기 재임 때도 멕시코를 향해 “불법 이민을 계속 방치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겠다”고 겁박했고 이후 NAFTA 폐기와 대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 냈다. 과거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압박 전술에 시달려야 했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향해 ‘재협상이 아니라면 FTA를 종료하길 원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당시 실무진에게 “그들(한국인들)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북한과 폭언에 가까운 말싸움을 벌이다 2018년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제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연일 도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틀 로켓맨’, ‘내 책상에 핵무기 발사 단추가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그를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라는 우호적인 발언을 섞으며 극적인 만남을 유도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그의 비즈니스 기술이 정치 협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1987년 언론인 토니 슈워츠와 공동 출간한 책 ‘거래의 기술’에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단순하지만 취하기 어려운 전략을 소개했다. 대니얼 W 드레즈너 미 터프츠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을 장점으로 여기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적잖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도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및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합의 등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축 협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적인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에 나서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북미 수교, 종전 협정 등을 대가로 ‘거래’를 할 경우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되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예외 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10조는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2기를 핵무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이는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곧 트럼프 측 인사들 역시 한국의 핵보유에 열린 생각을 가진 것이란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커지고 있습니다. 핵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이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1988년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는데, 오랜 협상을 거쳐 예외가 인정돼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3주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핵잠재력 보유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임을 정부가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핵무장이고, 핵 경쟁을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핵무장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듯 한국도 당장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미국과 협정 개정에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NPT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감당해야 할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도 난관입니다. 물론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벽’을 동맹과의 신뢰 관계와 외교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일연구원의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보고서에서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년 4~5월과 지난해 4~5월 각각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가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의지가 감소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비용·편익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더라도 재처리 시설을 과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란듯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수소 현지지도 소식을 공개하며 ‘핵무력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며 아직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ICBM 사거리 제한 등을 목표로 북한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대중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미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