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19대 국회 평가

김무성 출석률 37%·문재인 법안처리 ‘0’
전 현 당대표·원내대표들 특히 저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여야 지도자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국민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여야 의원들의 법안처리, 출석률 관련 통계를 비롯해 의정활동 종합 성적에 따른 의원들의 등수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단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은 이날 현재 8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4·11 총선을 통해 초선 배지를 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년간 대표발의한 법안이 3건밖에 안 되지만, 그나마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없다. 2014년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해 입성한 새누리당 홍철호·정미경 의원도 법안을 각각 11개, 21개씩 대표발의했지만 통과율은 0%다. 2015년 4·29 재·보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오신환·안상수 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발의 법안 역시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처리 법안이 고작 1건인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두언·이종배·강창희·나경원 의원, 더민주 유인태 의원,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 등 7명으로 조사됐다.
법안이 ‘과제물’이라면, ‘출석률’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확인하는 ‘출석부’에 해당한다. 특히 ‘입법 과정의 꽃’이라 불리는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법률소비자연맹은 3년 이상 의정활동을 한 의원을 대상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을 조사해 발표했다. 평균 출석률은 82.6%로 집계됐으며, 연맹 측은 출석률이 60% 미만인 의원을 ‘낙제의원’으로 규정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가장 저조한 35.4%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정 의원이 법정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2013년도는 산입하지 않았다. 같은 당 김무성 대표가 37.1%, 이한구 의원이 38.6%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도 41.4%의 비교적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50.0%, 이군현 의원 54.1%, 김태호 최고위원 58.1%, 이학재 의원 58.5% 등으로 조사됐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64.4%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낙제’의 기준으로 잡은 재석률 60%에 미치지 못한 의원은 94명에 이르렀다. 재적의원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21.7%, 더민주 장하나 의원 37.1%, 이해찬 의원 40.1%,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43.4%,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43.7%,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 43.9%,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45.3%, 이인제 최고위원 45.7%, 무소속 최재천 의원 45.9%,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46.0%씩을 기록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