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압박 조치는

美 10만t급 핵추진 항모 파견…18일까지 한·미 통제사훈련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가 연일 고강도 대북 압박 카드를 사용하면서 앞으로 어떤 압박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을 자극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식화에 이어 최후 수단으로 여겨졌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까지 단행함에 따라 당분간은 주로 ‘군사적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군사 훈련은 다음달까지 빽빽하게 잡혀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다음달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미군은 이번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10만 3000t)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모함은 호넷(FA18) 전투기, 전자전기 프라울러(EA6B), 조기경보기 호크아이(E2C) 등 주요 전략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스텔스 폭격기 B2와 스텔스 전투기 F22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군 관계자는 “주요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방어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또 오는 18일까지 경기 포천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한·미 공정통제사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유사시 특수부대를 적지 깊숙이 침투시켜 항공기를 유도하게 하는 훈련이다. 다음주에는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도 한국에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5월로 예정된 노동당 대회까지 각종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대북 압박도 5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으로 남북 교류 채널이 완전 차단된 상황에서 군사적 압박 카드만을 쓰기에는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긴장과 대립을 먹고사는 집단인데 긴장이 커지면 그들의 수법에 말려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