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협의 착수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과 같은 전례 없는 조치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말을 아끼며 계속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자 “혹독한 대가”를 거론하면서 경고했던 청와대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정부 성명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박 대통령 역시 9일 미국·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 이외에 별도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드 문제와 함께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도 유지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결단인데다 국내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해당 조처를 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아직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관련 질문에 대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어제 말한대로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통일부에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단호한 조치를 이유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응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청와대 참모는 북한의 전날 개성공단 자산동결조치 등과 관련, “북한의 대응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 경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1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적 도발, 후방적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국가안보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NSC 상임위원회도 거의 매일 회의를 소집, 대북 제재 방향과 함께 북한의 움직임을 평가한 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청와대는 북한의 심리전에 의한 남남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실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후방 테러를 감행, 전방위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조치로 남남갈등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에도 대북 조치가 남남갈등 소재가 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는 국내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