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담임 업무 과중… 현장 혼란” 서울교장회, 지침 거부 이메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고교 담임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학교업무 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교장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집해 회의를 여는 등 발표 10일 만에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교장회는 “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업무 정상화 6대 과제를 보완책이 나올 때까지 따르지 말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메일에는 “시교육청에서 차선책이 나올 때까지 혼란이 없도록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총은 지난 22일 이런 교장들의 뜻을 모아 시행을 미뤄 달라는 내용의 긴급교섭을 시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와 영어, 음악 등 특정 교과를 담당하는 비담임교사인 교과전담교사로 구성되는데, 시교육청의 안에 따라 담임교사의 업무를 줄이면 비담임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철 서울교총 대변인은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이라는 방향은 찬성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할 다른 교사들의 반대가 심할 것을 우려한 교장들이 많아 긴급교섭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담임교사가 내년부터 학년부에 소속돼 자신이 수업을 맡은 학년별 교육 활동 연구와 준비에만 전념하고 별도 교무행정 업무는 맡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학교는 교감을 총괄로 하고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와 행정 직원으로 구성된 교육지원팀을 구성해 교무 행정을 전담한다. 교육지원팀은 교무, 연구,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자료 관리 등을 맡는다.

이런 운영 지침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2011년 12월 발표했던 ‘교원업무 정상화 계획’을 보완해 만든 것이다. 당시 학교 자율로 하도록 했지만, 학교들이 경감된 담임의 업무를 서로 미루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조희연 현 교육감이 강제성을 띤 운영 지침으로 이를 못박자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학교장들이 반대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2년 이후 동결된 교사들의 담임수당이 13년 만에 2만원 인상된다.

이날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들의 담임수당을 지금보다 월 2만원 많은 13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수당 인상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23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