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개인이나 개별 어린이집의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일 안양시새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저출산 시대, 보육교사의 출산 및 양육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종합토론 좌장을 맡고, 보육 현장의 모성보호 실태 점검과 제도적 대안 마련을 주도했다. 새롬지방자치경영협회와 SGN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김세라 숭의여대 겸임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 연구진, 현장 전문가,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표가 머리를 맞댄 종합토론으로 꾸려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세라 교수는 법적 휴직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보육교사의 휴직 활용을 제약하는 대표적 ‘4대 걸림돌’로 대체인력 수급난, 동료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압박, 휴직 당사자의 심리적 위축 및 복직 후 적응 문제를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의 주재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보완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대안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체교사 인력풀을 관리하는 ‘육아휴직 공공책임제’와 정규 교사가 상주하며 돌봄 공백을 상시 메우는 ‘비담임교사제’가 제안됐다. 이와 함께 학기 도중 복귀하는 교사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담임제’, 담임 인수인계 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공식 보장하는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토론 내용을 총괄 정리한 이 의원은 보육교사 휴직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공적 책임을 거듭 환기했다. 인수인계 단계부터 복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시스템 도입은 물론,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시설을 위한 규모별 맞춤 차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보육교사의 일·가정 양립이 곧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이채명 의원은 “보육교사의 출산ㆍ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눈치 보지 않고 실제로 쓸 수 있어야 교사와 어린이집이 안정되고 아이와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에서 AI 활용을 활성화하여 교사의 업무와 원장의 운영 부담 등을 줄이는 것도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오늘 제안된 지원 방안을 토대로 경기도 보육정책과 조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은 2일까지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 윤범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위는 고인이 실제로 수행했던 업무와 당시 근무 여건을 알리고, 누적된 업무 부담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통해 정당한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2023년 3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에 부임해 시청각 업무와 교내 방송시설 관리 등을 담당했다. 당시 학교는 46학급에 학생 1300여명 규모다. 고인은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교사용 노트북, 방송기기 관리와 각종 행사 방송 지원 등 정보·방송 관련 실무를 맡았다. 2025년 6월부터 교권 침해로 담임교사가 병가를 사용한 학급의 임시 담임에, 8월 과학정보부장 보직까지 맡았다. 교사노조는 고인의 업무 부담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공무원의 순직 청구 105건 가운데 승인된 사례는 28건으로, 승인율은 26.7%에 그쳤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는 실제로 맡았던 업무와 여러 업무를 병행한 기간, 학교의 인력 공백을 메운 경위까지 면밀히 살펴 고 윤범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 등 교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담임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는 고소장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교실에서 교사 B씨를 폭행했다. A양은 전날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하다 귀가 조치됐다. 이튿날 B씨가 다시 시험을 치르겠다고 안내하자 B씨에게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A양은 폭행을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했다. A양이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은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해 파문이 일었다. 정서 불안을 겪고 있던 A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현재까지도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 조치로 22일까지 2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조치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찰과 행정당국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를 통보받았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 ‘유죄’ 판결 후작년 초등 수련회 48%… 대전 4%일부 지역 강화된 현장 매뉴얼 제시국회, 책임 쪼개기 3차례 법안 손질독일 “공무원 과실 국가 책임” 명시미국, 합리적 주의 다한 교사 면책대구교육청, 안전 인력 등 직접 배치작년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100%청소년 경험 지원 정책 곳곳에 분산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 있어야 #1 사라지는 소풍·수학여행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버스 기사와 담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형사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1심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11월 선고유예로 감형됐지만, 유죄라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 기소와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던 수련회·수학여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육부가 충북 외 전국 초등 실시율을 집계한 결과 2024년 57.2%까지 오르던 수치가 지난해 48.1%로 떨어졌다. 대전(3.97%), 서울(7.72%), 경기(9.68%) 등지의 실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국회는 법을 세 번 손질했다. 2024년 12월 교사 면책 조항을 학교안전법에 신설했고, 이듬해 12월 기준을 구체화하는 2차 개정을 했다. 올해 5월에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부도 움직였다.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교육부가 면책 강화와 전담 변호사 지원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5월 초등교사노조가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6.2%가 수학여행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적 책임 불안(49.8%)과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37.0%)가 주요 기피 원인이었다. #2 처벌·점검·면책… 빗나간 대응 학창 시절 추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수학여행의 경험이 사라지는 동안 이를 저지할 노력이 없지 않았다. 오히려 입법·행정·사법, 3권이 각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셋 다 일부만 더듬었을 뿐 온전한 수학여행을 그려내는 데는 실패했다. 사고가 나면 누구를 처벌할지(사법), 사고 예방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행정), 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입법)에 골몰했으나 어떻게 하면 교사가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적극 나설수록 일선에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교사가 정면을 주시하느라 자신이 선 자리에서 9m 떨어진 버스 후미에서 벌어진 사고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결한 법원이 시작이었다. 교사의 눈이 사방을 동시에 감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하급심 판례로 성립하자 일부 교육청은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교사 보호 장치라며 제시했다. 즉 수학여행을 가기 전 교사가 전세버스 타이어의 재생 여부와 마모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차량에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 음주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서명하고, 숙소에서는 완강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숙소 조리사의 자격증까지 검수하면 현장체험 중 사고가 났을 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매뉴얼을 제시했다. 교사가 소방관이자 차량 검사원이자 위생 감독관 업무를 다할 수 없어 수학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나온 게 3차례 국회 입법 시도다. 대부분 교사 면책 조항을 다듬거나 타이어 공기압 측정은 버스 회사가 하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쪼개는 내용이었다. #3 교사 책임 묻지 않는 美·英·獨 아쉽게도 수학여행 안전에 대응해 우리 권력기관들이 작동한 방식은 주요국의 접근과 거리가 멀다. 독일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과 민법에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교사는 소송 당사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2001년 개정 연방 교사보호법을 통해 합리적 주의를 다한 교사를 면책한다. 영국 역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사를 처벌할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입법·행정·사법의 역량을 쏟는 게 아니고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교육 당국이 교사 보호에 집중한 지역에선 수학여행 기회가 줄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체험학습을 갈 때 안전 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배치하고 버스 계약이나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같은 안전점검도 교육청이 맡았다. 사고가 나도 교사가 처벌될 위험을 줄이며 체험학습을 독려한 결과 지난해 대구 초등학교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100%였다. 하지만 이런 지원 체계가 없는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받치던 현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학교가 체험활동을 안 하자 청소년 수련시설, 전세버스, 여행사, 지역 숙박 등 수학여행 산업 생태계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되고, 코로나19 기간 멈추고, 속초 판결로 다시 발이 묶이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다. 이곳들이 문을 닫으면 나중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되살리겠다고 해도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긴커녕 외양간 자체가 사라지는 형국이다. #4 소 잃자 외양간 없애는 사회 무너지는 현장을 지킬 예산이 있는지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 암담하다. 학교 체험학습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다. 이 부처의 내년 예산안은 2조 1191억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결혼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혼인지원금 신설(1663억원)에 쏠렸다. 전년보다 64억원(2.4%)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 2626억원도 상담센터, 쉼터,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보호·복지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증액된 85억원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이나 자살·자해 심리클리닉 같은 위기 대응에 쓰인다. 청소년이 밖에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쪼개져 흩어졌고, 어느 부처든 청소년에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 예방과 마약 중독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성평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위기 상담,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에 돈을 쓴다. 교육부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하고 마음건강 과목을 신설했다. 막고, 금지하고, 치료하는 사업들이다. 유·청소년 체육활동에 4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빼앗는 대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경험과 활동을 제시하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 청소년 시기에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활동을 통해 자라게 할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묻는다면 지금으로선 답하기 어렵다. 홍희경 논설위원

“경기교육 대전환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아이들과 현장 교사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주저함 없이 용기 내 가겠습니다.” 취임 72일을 맞은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당찬 포부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도내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그는 폰 프리 스쿨, 교권 보호, 편한 교복, 라스(RAS), 벽 깨기 등 다섯 차례 결재를 통해 경기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① 1호 결재는 ‘폰 프리 스쿨’ 점심·쉬는 시간까지 스마트폰 금지 학생 학습권·교육활동 회복 신호탄 9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제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폰 프리 스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휴대전화 사용에서 벗어나 학습과 관계 형성에 집중하도록 돕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학교 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이 폭넓게 금지된다. 폰 프리 스쿨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신청 단계부터 학생 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폰 프리 스쿨 추진에 도민들도 반기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지난 6월 27~29일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웹 방식(표본 오차 95%·신뢰수준 ±3.1%p)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내 스마트폰 수거·보관에 77.3%가 공감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84%)의 공감도가 더 높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폰 프리 스쿨 실천학교 100교를 1차 선정한 데 이어 앞으로 300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폰 오프’를 실천한 우수 학생 100명을 선정해 해외 견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배움에 가까워지고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져야 학교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 활동 회복을 위해 폰 프리 스쿨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초기 상담부터 심리·치유 지원까지 교권 침해 현장 일대일 원스톱 대응 경기교육청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안 교육감의 2호 결재인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 기구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 체계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열망과 관심을 반영하듯 당초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교육청은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크게 늘렸다. 교육청은 첫 번째 조치로 지난달 10일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를 수차례 괴롭힌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③ 정장형 교복 대신 ‘편한 교복’ 학생은 편하고, 학부모 부담도 덜고 교육공동체 새 교복 문화 해법 제시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5일 학생 중심 교복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을 선언했다. 안 교육감의 제3호 결재다. 편한 교복으로 전환, 교복 자율화 공론화, 교복 품질 확보,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 등이 그 내용이다. 교육청은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을 시작으로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하고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복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며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교복 문화 개선을 감행해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④ 독서·예술·체육 ‘RAS 교육’ 학교·방과후 문·예·체 435억 지원 라스 갤러리·아트 온 스쿨 등 가동 안 교육감의 4호 결재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이다. RAS 교육은 ▲독서(Reading) ▲예술문화(Arts) ▲스포츠(Sports)를 학교 교육 과정과 일상 속 교육 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의 생각하는 힘, 감성의 힘, 몸의 힘을 균형 있게 키우는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예술·스포츠 활동 ▲학교별 특색을 살린 RAS 주간 및 프로젝트 운영 ▲지역 문화예술기관·공공도서관·체육시설과 연계한 체험활동 ▲학생 참여형 공연·전시·독서토론·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RAS 실천 문화 확산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학교 문예체 교육 분야에 200억원과 방과후돌봄 RAS에 235억원 등 총 435억원을 마련해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RAS 교육 활동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기획하며 실천해 나가는 ‘학생 주도형 교육’으로 운영해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에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라스 갤러리(RAS Gallery)’를 설치했다. 라스 갤러리는 RAS 문·예·체 교육과 연계해 도내 학생들이 수업과 교육 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열린 전시 공간이다. 지난 7월 20일 76개 학교를 선정해 오케스트라,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 등 맞춤형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6 아트 온 스쿨(ART ON School)’도 가동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RAS 체계를 모범적으로 갖춘 성남 하원초등학교를 우수 운영교 제1호로 지정하고 ‘라스인성키움 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손잡고 RAS 온(ON)!’ 행사를 열었다. 안 교육감은 “RAS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독서, 예술, 스포츠 활동을 고루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한 학교생활과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면서 “RAS 교육의 본격 추진으로 학생이 등교가 설레고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⑤ 지역·학교의 협력 ‘벽 깨기 교육’ 학교 개방·돌봄 연계로 경계 허물어 지역사회 전체를 거대한 배움터로 안 교육감의 다섯 번째 결재는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 이른바 ‘벽깨기 교육’이다. 학교 담장이라는 물리적 벽과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 간의 제도적 칸막이를 없애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배움터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할 벽 깨기 협력관을 배치하고 에듀버스 등 지자체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는 한편 지역별 특색과 현장 수요를 담은 ‘지역 특화 벽깨기’ 브랜드를 구축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터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안 교육감은 9일 오산 원동초등학교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추미애 경기지사, 29명의 시장·군수와 함께 ‘벽깨기 협약’을 체결하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한 공동 비전을 선포했다. 벽 깨기 실천사항은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시설 개방 ▲학생 통학 여건 개선 ▲RAS 경기 문예체 교육 활성화 ▲폰-프리와 독서교육 ▲돌봄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이다. 특히 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수영장·도서관·돌봄센터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 100곳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안 교육감은 “학교가 학교답게,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진행해 왔던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이제는 제도화해 구조적으로 벽을 깨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종합관이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한 정시 대비 학습 전략을 내놓았다.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이 진행되면서 예비 고2(현 고1)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대입 준비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선배들의 입시 과정을 지켜보며 수시와 정시 중 한 방향을 일찌감치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시 전형에서도 주요 대학 및 전형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향후 성적 추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전략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종합관은 예비 고2 수험생을 위한 정시 준비 전략을 제시했다. 종합관 측은 수능 영역별 학습 체계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1학년 2학기 시점부터 정시 대비에 실질적으로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관에 따르면 국어 독해력, 수학 개념 적용력, 영어 어휘 및 구문 해석력 등은 단순 암기로 형성되지 않으며 개념 정립과 실전 문제 적용, 철저한 오답 분석이 반복되면서 누적되는 역량이다. 만약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이후 정시 준비를 본격화할 경우 내신 관리와 학생부 활동, 대학별고사 준비가 일시에 겹쳐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점검할 시간도 필요하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치러지는 학교 내신 시험과 달리, 모의고사는 낯선 문항과 시간제한 속에서 과목별 강점과 약점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다. 고2 진학 전부터 모의고사 성적과 오답 원인을 기록·분석하면 독해 속도, 개념 누락, 계산 실수, 시간 배분 등 구체적인 보완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변화하는 입시제도 역시 기본기 중심의 학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5년 고교 입학생부터 내신은 5등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능 국어·수학·사회·과학은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예비 고2에게는 특정 전형에 치우치기보다 내신과 수능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국어·수학의 기본기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핵심 개념을 균형 있게 다지는 학습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은 이 같은 정시 대비 학습 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시기다. 고1 과정의 학습 결손을 점검하고 고2 주요 과목인 대수와 미적분Ⅰ, 국어 문학·독서, 영어 어휘·구문 학습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선행 속도 경쟁보다 학습 계획 수립, 평가, 결과 분석, 약점 보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학습 주기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종합관은 이 같은 입시 변화를 반영해 ‘2027 윈터스쿨 고2 과정(현 고1)’을 개강한다. 국어·수학·영어 필수 수업을 주축으로 수준별·선택별 커리큘럼을 마련했으며, 전임 교과 강사의 질의응답 및 복습용 동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매주 국·수·영 모의고사 실시 후 성적 분석과 해설, 취약 부분 보완 학습으로 이어지는 ‘주간 완전학습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급별 담임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 추이와 생활 리듬을 밀착 관리하며 매일 학습계획서 점검, 자기주도학습 지도, 전문 상담 및 학부모 소통을 병행할 방침이다.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종합관 관계자는 “수시와 정시는 분리된 준비 과정이 아니라 교과 개념과 독해력, 문제 해결력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예비 고2 시기에는 객관적인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고3까지 이어질 올바른 학습 루틴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청주시 서원구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양이 담임인 여교사 B씨를 폭행했다. A양은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담임교사의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던 교감과 교장, 학생부장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씨에게 갑자기 달려들면서 발로 걷어찬다. A양은 이후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양팔을 붙잡고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간 뒤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B씨의 머리채를 잡아챈 뒤 잡아당기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날 A양을 다른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A양은 전날 진행된 진단평가에서도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과잉행동을 보여 시험을 치르지 못한 채 보호자와 함께 귀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정서 불안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양은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최근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 조치로 22일까지 2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조치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체험교육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 가상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최미금 의원은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생활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학교도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확장현실(XR) 기반 가상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집중 조명했다. 현실에서 직접 접하기 힘든 우주 탐험이나 의료 수술 현장 참관, 소방관·로봇공학자 등 다채로운 직업 실습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평을 대폭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상체험학습 도입의 3대 핵심 필요성으로 ▲학생 안전을 담보한 체험 기회 확장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질적 고도화 ▲가정 형편 및 학교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 이동과 숙박이 필수적인 기존 현장체험학습의 내재적 사고 위험을 짚었다. 최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학생 사망 사고로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된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체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체험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험학습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제 체험학습은 단순히 어디를 방문했는가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경험하고 배웠으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며 “가상체험학습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 거리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장소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체험학습이 전통적인 현장 활동을 전면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가상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의 대체재가 아니라 현장체험학습과 디지털 체험을 결합해 체험교육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의 장점은 살리고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더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의 가정 형편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가상체험학습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미금 의원은 “가상체험학습은 학생에게는 안전한 체험을, 교사에게는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모든 학생에게는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교육이 AI와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과 교육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 및 지역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고 8월 31일부터 9월 1일 양일간 밝혔다. 이 의원은 첫날 교육재정과를 상대로 학교 물품 하자검사의 실효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물품 하자 검사 조서를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작성한 것이 맞느냐”며 “하자 사진이나 설계 도면은 지참했는지, 검사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재정과장은 “학교에서 물품 하자검사를 미흡하게 관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설공사는 교육시설통합안전망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물품 관리 역시 해당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두 시스템의 지향점이 다른데 공사와 물품 하자검사가 한 시스템에서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원은 제11대 의회 활동 중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3년 3월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감사관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 연수 보강과 홍보 확대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학원가 문항 판매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교사 249명 중 다수가 적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교단에 섰다. 업무보고 이틀째에는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긴급교실안심셈’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해 전직 교원과 상담사 등을 학교에 투입하는 제도로, 현행 지원 규모가 주당 15시간 미만·4주에 그쳐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예산과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개교한 흑석고등학교의 운영 현황도 도모했다. 전체 교원 중 남교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음을 짚어내고, 신설학교의 운영비를 도서 확충 등 시급한 분야에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로·진학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고3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와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들의 세심한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담에 힘쓰는 교사들이 교원 성과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차원의 포상이나 인센티브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온라인학교가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과목을 시 전역 단위로 운영해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출발한 만큼, 수강 희망 학생이 5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서술·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비율을 2026년 30%에서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학교의 준비 상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서교사 부족을 들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사서교사 총원은 244명에 그치며, 초등학교는 도서관 605곳에 45명만 배치된 반면 고등학교에 인력이 몰려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청이 이주배경·북한배경 학생의 문해력 수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사교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서·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에 앞서 공교육의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의 미흡한 점부터 지역 교육 현안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의 준비 부족이나 행정 미비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든 중·고교에 ‘전담 교사’ 배치‘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도 운영부스마다 수험생·학부모들 ‘북적’정확한 데이터로 지원 전략 제공내년 9월까지 ‘제2상담센터’ 구축“대입 상담 기회 4~5배로 늘릴 것” 지난달 24일 고등학교 3학년 딸 A양과 함께 대구시교육청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 부스를 찾은 학부모 B씨는 사설 입시업체에서 제공하는 컨설팅보다 교육청 입시 상담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입시학원들이 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다”면서 “비싸기만 하고 후기들을 봐도 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정보가 별로 없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입시는 학교 내신과 수능에 더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복잡해졌다는 게 학부모 다수의 생각이다. 학생부를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전체 대입 전형의 약 20%을 차지한다. 전체 모집인원의 60% 정도에 달하는 수시 인원 중 3분의 1 정도가 ‘학종’을 통해 선발돼서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종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린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B씨가 만난 진로진학 전문교사는 그의 불안감을 한층 덜어주었다. 그는 “내신 성적과 학생부를 기반으로 상향 지원이 가능한 학교와 전공은 뭔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A양 역시 “오늘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됐다”면서 “학교는 경북대와 영남대, 전공은 건축공학과와 기계공학과 등으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을 아우르는 공교육 진로·진학 상담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모범사례다. 2019년 대입지원관 상담을 시작하고, 2021년 모든 중·고등학교에 1명 이상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지난달 18일부턴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을 새로 열었다.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79곳의 센터가 평일 저녁, 주말 등을 활용해 상담을 운영 중이다. 이날 찾은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엔 3개의 상담 부스가 설치돼 있었다. 모든 부스는 상담을 진행하는 교사와 수험생,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모두들 진지한 얼굴로 상담에 임하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기에 열중했다.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은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방과후에 상시 운영되며, 한 팀당 50분씩 진행된다. 월·목요일엔 6팀, 화·금요일은 9팀을 받고 있어, 올 연말까지 600회 상담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교육청은 폐교된 죽전동 옛 죽전중학교를 내년 9월까지 리모델링해 제2의 상담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상담센터가 마련되면 기존 2개(진로진학상담 1개, 대입지원관 1개)였던 상담실은 8개로 늘어난다. 현재 6명인 진로진학상담 교사 인력은 12명으로 늘리고, 상담 횟수도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입지원관도 현재 2명이지만 2~4명을 추가 선발한다. 이를 통해 대면 대입 상담의 기회 역시 지금의 4~5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대입지원관은 주로 고3, 진로진학전문교사는 고1·2의 상담을 담당한다. 학부모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학 전문 교사들의 상담이 ‘현실적’이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학부모 C씨는 “이번에 아들이 재수를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센터를 찾았다”면서 “선생님이 실제 지난해, 지지난해 입결을 기반으로 지원 전략을 짜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설 학원의 입시컨설팅이 제한된 만큼 공교육 내 대입 상담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고액 컨설팅이 수험생과 학부모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는 진학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공 진로·진학 지원을 학교-교육청-중앙정부의 3단계 구조로 강화 중이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학생의 진로심리검사 결과와 학업성취 수준, 진로희망 등을 토대로 진로·진학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여기엔 전국 약 75% 고교의 실제 진학 사례 약 135만건을 기반으로 한 대입상담 프로그램이 활용된다. 학생 성적을 대학별 전형 기준에 따라 환산하고 실제 입결 및 합격 사례를 제공해준다. 교육청 단위에선 진로진학센터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에게 1대 1 상담과 모의지원, 대입설명회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쎈진학나침반’, 부산의 ‘e-대입길마중’, 광주의 ‘빛고을 올리고’, 강원의 ‘감자바’ 등 지역별 자체 진학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대 1 대면·화상 상담을 약 5000건 진행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함께학교’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중심으로 전국 학생에게 온라인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께학교에서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이 학생의 진로와 교육과정, 과목 선택, 학습 방향 등을 상담한다. 지난해 450명이던 지원단은 지난 5월 1000명으로 늘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대학별 학과와 취업률, 모집전형, 경쟁률,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6월부터는 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도 도입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조만간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1시 무렵에서 3시로 연장하는 교육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교사노조)은 이날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에 대해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교사노조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상당수가 하교 시간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26∼27일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만 9000여명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묻자 응답 학생의 65.5%는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학교가 끝난 뒤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놀이터나 집에서 친구들과 맘껏 놀고 싶다’가 47.6%(1만 3878명)로 가장 많았다. ‘맛있는 간식 먹으며 부모님,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다’는 응답도 45.2%(1만 3156명)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뒤 놀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학생들의 피로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사노동조합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 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 공백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계에서는 교원 충원 등 학교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 1·2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무리라는 우려가 크다. 장승혁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제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개편하는 문제를 수반함에 따라 대규모 교원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정규 교육시간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년 11월, 제 아이가 창문까지 올라가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 아이가 창문 앞에 서게 된 이유를 제발 알려주세요.”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딸이 투신을 시도하기까지 겪었던 괴롭힘과 학교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1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열린 ‘제주의 초등학교 투신 시도 사건 은폐 규탄 및 관련자 전원 고발 기자회견’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변호사, 피해학생을 도운 학생의 부모, 정만영 막시말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건 발생 266일, 공론화 14일이 지났지만 학교가 투신 시도 사실을 교육당국에 ‘정식 보고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이주배경을 이유로 또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투신 시도한 것과 관련 “딸이 수년간 괴롭힘을 당했지만 학교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사건 이후에도 사실상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 어머니에 따르면 딸 A양은 한 살 때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열 살이 되던 해 국경과 바다를 건너 제주에서 어머니와 다시 만났다. 어머니에게 제주는 그리웠던 딸을 다시 만난 곳이었다. 어머니는 아이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한글을 가르치고 함께 책을 읽었다. 그러나 아이가 한국어를 익힐수록 학교에서 자신을 향한 비하와 험담을 더 정확히 알아듣게 되면서 오히려 고통이 커졌다고 했다. 어머니는 “돌이켜보면 차라리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아이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읽게 될수록 반 아이들의 따돌림과 험담을 더 잘 알아듣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다. A양은 저학년 때부터 또래 학생들에게 ‘중국은 시골이다’, ‘음식은 더럽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4학년 2학기부터는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사실이 아닌 연애 이야기를 만들어 “세 번 고백해서 네 번 차였다(3·4)”는 말을 노래처럼 반복하며 놀렸고, 지나가다 몸이 스치면 “더럽다”,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식으로 모욕했다고 어머니는 전했다. 발을 걸거나 지나가는 길을 막는 행동도 있었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괴롭힘이 이어졌다. 3학년 무렵에는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A양이 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다. 신체적인 괴롭힘도 있었다. 어머니는 A양의 말을 토대로 한 학생이 공으로 팔을 여러 차례 때려 멍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A양이 오랜 기간 이런 일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주변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웃으면서 하니까 딸은 자신과 장난치는 줄 알고 넘어갔다”며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또 가족사를 들춰내며 공격받을까 봐 참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A양은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3층에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당시 학교로부터 ‘친구들과 다퉜다’는 정도의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선생님은 아이가 ‘엄마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싫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친구들과 싸운 단순한 다툼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개학후 학부모상담을 한 지 한달뒤 4월 학교 폭력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그제야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물었고, A양으로부터 장기간 이어진 괴롭힘의 실상을 들었다고 했다. 특히 A양은 투신 시도 이후에도 일부 학생들이 학교 옥상에서 “인생을 포기하려는 관종” 등의 노래를 부르거나 “힘들어서 뛰어내렸어”라는 말을 반복하며 당시 일을 떠올리게 해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이 사과를 시킨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어머니에 따르면 학교장은 당시 학생들을 불러 A양에게 사과하도록 했지만, A양은 학생들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A양의 투신 시도를 말린 학생에게 괴롭힘이 옮겨갔다는 점이다. 어머니는 “딸을 도와준 친구가 다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며 “아이를 도와준 친구까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다”고 울먹였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서 자녀들을 데리러 갔다가 학생들에게 “사이좋게 놀라”고 말한 일을 두고 가해학생 측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교육당국이 정서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A양이 해당 교사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중단됐고, 현재는 별도의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A양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어머니는 밝혔다. 학교 측은 최근 A양에게 별도의 인력(교육활동봉사자)을 붙여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A양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며 부담감을 나타냈고, 어머니 역시 단순히 사람을 붙이는 방식보다 교사가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머니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앞서 20일 교육당국이 사건을 재조사한다는 발표에 “처음부터 감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재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누구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 가족은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처럼 외롭게 창문 앞에 서지 않게 해달라”며 학교와 교육당국에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를 거듭 촉구했다.

# 서귀포 한 초등학교 투신시도 사건 부실 대응 논란… 교육청 원점서 재조사제주도교육청이 이주배경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폭력을 겪던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 특히 당시 학교가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유선과 문자로 알렸지만 정식 공문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교육청이 공식 인정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학생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해 감사관실 주도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늦어도 2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김용대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가급적 자체 조사를 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공론화된 만큼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과 보고 체계, 학생 보호 및 지원, 유관기관 연계, 관련 기록 관리 등 사건 대응 전반이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 투신 시도 알렸지만 ‘정식 공문으로 공식 보고’는 없었다… 감사관실 조사 2개월 소요 전망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투신 시도 당시 학교의 보고 과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당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과 문자로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알렸다. 문자에는 교감과 담임교사의 상담, 긴급회의 소집, 보호자 통보, 기존 지원기관 연계, 위클래스 상담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식 공문을 통한 공식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희정 정서회복과장은 “유선 보고와 문자 보고는 있었지만 공식 문서 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며 “왜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자체 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보고 내용에는 투신 시도의 원인이나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당시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며 “공식 문서로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은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재차 인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투신 시도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이주배경 혐오·수년간 차별성 괴롭힘”… 피해자 학부모 측, 학교·교육청 대응 문제 제기피해 학생 측은 학교가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 등 장기간 학교폭력이 이어졌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11월 학교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 사건이 학교와 교육당국의 공식 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6월 교장 등 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부모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감사와 피해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수년간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성 괴롭힘을 겪었다며 “투신 시도와 장기간 학교폭력 정황이 학교와 교육당국의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4월 사이버폭력 신고 이후 진행된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의 투신 시도와 장기간 학교폭력 정황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날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B·C학생 학부모는 21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26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교육당국의 대응을 규탄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교육감 이하 제주 교육행정 전체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과 관련 조례를 위반한 책임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청, 특별상담실 운영·교육활동봉사자 배치…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 출범도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에 대한 정서 안정 및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 학생 선별검사와 특별상담실을 운영하고,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활동봉사자 2명을 배치해 학생 안전을 살피고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소규모 학교 특성상 피해 학생과 관련 학생을 학급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 과장은 “한 학급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 학급 교체 등 완전한 분리 조치는 어려운 상태”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봉사자가 교사의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오는 27일 이전 학부모·아동 관련 단체, 이주배경 관련 기관, 인권기관, 교원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원단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조정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과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만큼, 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적인 내용과 협박성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급 교체 조치 이후에도 해당 학생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 교사는 결국 병가를 냈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6월 22일 같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A 교사의 이름이 존칭 없이 34차례 등장했으며, B군이 “교사와 성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일방적인 애정 표현뿐 아니라 교사에게 같은 감정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구도 다수 포함됐다. B군은 편지를 전달하기 며칠 전에도 종례가 끝난 뒤 A 교사의 제지에도 교무실까지 따라가고, 퇴근하려는 교사를 막아서는 등 생활지도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의를 거쳐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B군에게는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학급만 바뀌었을 뿐 A 교사와 B군의 실질적인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A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혼자 가르치고 있어 다른 학급으로 옮겨간 B군도 계속 A 교사의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A 교사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B군의 선택과목 변경이나 온라인 보충교육을 통한 수강, 시간 강사 채용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 교사는 지난 18일 개학일에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병가를 냈다. A 교사는 연합뉴스에 “편지를 읽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한동안 헛구역질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컸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으로 학생을 마주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개학 이후 다시 그 학생을 수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헛구역질이 올라온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가해자의 권리가 우선시된 상황”이라며 “저와 같은 1인 교과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강제 전학 외에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불합리한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이번 사건은 현행 피해 교원 보호 체계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수업 동선을 분리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긴급 배정하기로 했다. 오는 22일 전담관 발대식을 마친 뒤 다음 주 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경기형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급식비 지원 체계의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유보통합이 오랜 기간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진하다”며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급식비 지원 체계 통합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의 급식비 지원 체계 통일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원 금액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도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다른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 주체와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현장에 혼선과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급식비 지원 방식과 재원 구조를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 및 동일한 체계로 단일화하자는 것”이라며 “급식비 지원 체계가 통일되면 현장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운영 시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조율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적극 배치해 담임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기관별 교육의 질적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5세 급식비 지원 체계의 통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핵심은 기관 간 불필요한 격차와 행정적 장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현장 체감형 실질적 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낸다면 대한민국 전체 유보통합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기 무릎에 앉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피해자들 진술 능력과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나 다른 증거와의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의사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 3명을 괴롭힌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소속 한 교사 B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A씨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에 못 이겨 휴직한 B 교사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이후 5월 새로 배정된 기간제 C 교사가 비슷한 민원에 시달려 한 달 반 만에 그만뒀고, 7월에 부임한 기간제 D 교사도 못 견디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A 교사는 되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 대 1로 전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한 엄마가 13세 딸의 침대 밑에 숨어 있던 20대 남성을 발견하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숨진 남성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옛 교사의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폭스뉴스 등 미국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은 지난 16일 새벽 자신의 집 밖에서 20세 로데리우스 모턴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36세 켄드라 스콧을 체포했다. 이후 스콧은 20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은 10만 달러(약 1억 4700만원)로 책정됐다. 스콧은 경찰 조사에서 “새벽 1시 30분쯤 집에 돌아왔다가 딸의 침대 밑에 한 남자가 숨어 있는 걸 봤다”며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스콧의 변호를 맡은 블레이크 발린 변호사는 “13세 딸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악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적 장애 있었다”…옛 담임교사의 증언그러나 숨진 모턴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옛 담임교사의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멤피스 지역 방송국인 WREG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턴의 중학교 시절 특수교육 담당 교사였다고 밝힌 로빈 퍼킨스는 이번 사건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모턴의 구체적인 장애명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인지 수준이 20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반인과 같은 판단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총으로 그를 위협해 제압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다른 대응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다”며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딸이 초대한 남자…현관 밖까지 쫓아가 총격체포 기록에 따르면 스콧의 딸은 새벽 1시쯤 모턴을 집으로 직접 초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약 30분 뒤 집에 도착한 스콧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누가 우리 집에 있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딸은 조사 당시 어머니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스콧은 평소에도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면 총을 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딸은 전했다. 결국 딸이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간 스콧은 딸의 침대 밑에 숨어 있던 모턴을 발견했다. 스콧은 소리를 지르며 모턴을 현관 밖까지 쫓아갔고, 곧이어 현장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한 이웃 주민은 스콧이 여전히 총을 든 채 모턴의 시신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스콧은 당시 자신이 총을 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탄피 한 개와 권총 한 정을 수거했다. 스콧은 조사 후 1급 살인 및 강력범죄 시 총기 사용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 “부모로서 이해” vs “신고 먼저”…엇갈린 여론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스콧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의견과 지나쳤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같은 동네에 사는 글로리아 밀런은 “평소엔 정말 좋은 이웃이었다. 다만 어린 딸이 있는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주민은 스콧이 총을 쏘는 대신 신고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 도착할 때쯤 경찰이 미리 와 있게 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범인을 붙잡아 처벌을 받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스콧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참치 잡다 재벌이 된 할아버지’, ‘어부’…. 동원그룹과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일군 김재철(92) 명예회장은 지난해 펴낸 자서전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에서 자신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젊은 시절 대한민국 최초의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던 김 회장은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수산회 초대 회장 등을 지낸 한국 원양어업사의 개척자로 통합니다. 김 회장은 1934년 전남 강진군 내동마을에서 11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누구나 그랬듯 빠듯했던 형편과 “누구에게도 신세 지지 말고, 스스로 삶을 일으켜 세우라”던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의 삶과 경영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남게 되죠. 강진농고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농대에 입학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를 뒤집은 것은 고3 담임교사의 한마디였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못 되고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다 개척에 뛰어드는가에 달려 있다”는 조언에 김 회장은 진로를 부산수산대(현 부경대) 어로학과로 바꿨습니다. 당시 어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던 만큼 김 회장의 결정은 집안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6·25전쟁 직후 피난민으로 붐비던 부산은 가정교사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온갖 허드렛일로 학비를 대며 학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목숨을 잃어도 좋다’…바다로 나간 20대 청년 1958년 대학을 갓 졸업한 김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 원양어선인 지남호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험한 바닷일, 경험이 없던 그는 회사에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서를 쓰고 무급 실습 항해사로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8명 선원 중 최연소였던 그는 ‘학생’으로 불리며 청소와 잔심부름까지 도맡았습니다. 꼬박 3주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남태평양 사모아에서 53척의 일본 어선과 경쟁하며 참치를 잡았고, 이듬해 그는 월급 200달러의 일등항해사로 재승선했습니다. 긴 항해 시간, 그는 책을 파고들며 틈틈이 일본어와 어류도감을 독학했습니다. 참치잡이는 당시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회장은 1961년 지남2호 선장으로 발탁되는 등 이후에도 여러 회사에 스카우트되며 ‘캡틴J.C. Kim’이란 별칭으로 원양업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1965년 인도양에서 10항차 만에 수출 11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25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업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35세이던 1969년 ‘동원산업’을 설립하며 창업에 나섰습니다. 선장 출신으로는 처음 어업 회사를 차린 그는 신용으로 중고 원양어선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자본은 많지 않았지만 현장경험과 도전정신으로 사세를 불려 나갔습니다. 당시 일본 선원들이 위험하다며 꺼리던 탑재모선식(본선이 소형 어선을 싣고 다니며 조업하는 방식) 어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도, 이후 1979년 국내 최초로 고급 어법인 참치 선망업에 뛰어든 것도 김 회장입니다. 동원산업은 1·2차 오일쇼크 등 시련을 헤쳐 나가며 선단을 꾸준히 늘려 나갔습니다. 지금은 참치 선망·연승·트롤·운반선단을 합쳐 총 40척의 선단을 운영하며 국내 원양어업을 이끄는 최대 기업입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쇠퇴한다’…‘다음 어장’ 찾는 동원 정신지금의 동원그룹은 수산업, 식품업뿐 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 같은 물류 사업, 2차전지 소재·부품까지 다방면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확장의 배경에는 항상 ‘다음 어장’을 찾았던 김 회장의 경영 기조가 놓여 있습니다. ‘열성과 도전’을 동원정신으로 꼽습니다. 1981년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참여한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연수에서도 두 가지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증권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귀국길에 들른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키스트 통조림 공장에서 얻은 참치캔 사업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듬해인 1982년 그는 한신증권(현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해 금융업에 진출하는 동시에 동원참치캔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한국투자금융그룹과 동원 식품사업의 뿌리를 같은 해에 함께 심은 셈입니다. 섬유·모피 산업, 국산 카메라 사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려다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김 회장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사회든 쇠퇴한다”라며 젊은 세대에게 “가슴 뛰는 도전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신사업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AI 트렌드 등을 앞서가기도 합니다. 현재 동원그룹이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육상연어양식 사업도 그가 떠올린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AI)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인공지능 교육과 연구를 위해 써달라며 개인 재산 544억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동원 사내 AI 경진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도경영…2·3세도 원양어선부터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정도경영에 대한 김 회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91년 장남인 김남구 현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일본에서 MBA 과정을 밟던 무렵, 동원산업 주식 55만 주를 미리 증여하면서 62억 3800만원의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당시 자진 신고 증여세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세금을 다 내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는 것이 당시 재계의 일반적 정서였지만, 김 회장은 훗날 “회사 규모에 비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 온 그는 “편안하게 호강한 사람은 저항력, 인내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녀 교육에도 엄격했습니다. 실제 김 회장의 두 아들은 모두 배를 타거나 시장에서 일하는 등 현장을 알아가는 것으로 경영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장남인 김 회장은 대학 시절인 1986년 4개월간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차남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은 참치캔 공장 생산직으로 회사에 입사한 후 서울 경동시장과 청과물시장 등에서 2년 넘게 영업을 했습니다. 손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난해 동원산업에 사원으로 입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장남 김동찬 씨도 원양어선에 승선해 한 달간 어획 전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외쳤던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애도만으로는 학교를 지킬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또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체육관 안전사고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교사가 약 3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사안을 법원이 뒤늦게 비행 사실로 인정한 사례와, 올해 4월 학생이 분리 지도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행위를 벌인 사례 등을 들며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다. 노조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예방·대응·회복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내 법률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인 ‘이어드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조직의 성패는 조직도나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