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인사 청문회

국회가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2016년 새해의 문을 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는 1월 11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문회는 같은 달 7일 열린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청문회는 8일쯤 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는 6~7일 중 하루,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경제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거듭 강조하고, 유 후보자와 여당은 “비과세·감면 축소, 세금 징수체계 개선, 체납세액 축소 등의 방식으로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다면, 청문회에서 ‘일자리’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후보자가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5·16 군사정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교육 분야가 아닌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자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 차녀(30)의 한국 국적 포기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에게는 선거관리 주무 장관의 ‘정치 중립성’을 따지는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자인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 탓이다. 1989년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7개월간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2003년 7월 ‘외환은행 불법 매각’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관여한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논공행상’ 성격의 인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강 후보자는 국정 교과서 추진 ‘선봉’에 서서 야당의 ‘국정화 반대’ 공격을 막아내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