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은행은 체질 개선 대립 중

지금 은행은 체질 개선 대립 중

이유미 기자
입력 2015-11-18 23:02
업데이트 2015-11-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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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바꿔라” vs 은행권 “우리는 개구리 아니다”

은행권이 시끄럽다. 금융 당국은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 연봉을 챙기는 은행권의 임금 체계와 붕어빵 영업시간을 손보겠다고 벼른다. 은행 노조들은 “우리는 실험대 위의 개구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한다. 그런데 은행별로 ‘저항’ 기류가 다소 갈린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우간다보다 못한’ 우리 금융 체질을 개선하되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역효과를 야기하지는 말라고 조언한다.

●칼자루 내주고 꼬리 내린 산은·외환

산업은행과 외환은행 노조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산은은 팀장급 이상 간부의 올해 임금 인상분(2.8~3.8%)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앞서 통합 KEB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출신들도 올해 임금 인상분(2.4%) 132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칼자루를 잡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리 등으로 전면 재편론에 휩싸여 있다. 표면적으로는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고통 분담의 임금 반납’이라고 설명하지만 밑바닥에는 ‘정부에 미운털 박히지 말자’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하나은행에 합쳐진 외환은행도 비슷하다. 피인수 은행인 만큼 통합 은행 내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하나금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룹 경영진에게서 똑같은 제안(임금 반납)을 받은 하나은행 노조가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중앙회장 선거를 눈앞에 둔 농협금융은 성과주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강경 대응’ 예고한 하나·기업·국민

임금 반납을 거부한 하나은행 노조는 역으로 사측에 3.5%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노조 측은 “외환 출신과 하나 출신 간의 임금 격차가 큰 만큼 복리후생 강화 차원에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은행 호봉제 폐지 및 성과주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 불평등’ 해소가 먼저라는 논리다.

기업은행도 국책은행부터 손보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있다. 홍완엽 기은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복리후생비만 1인당 평균 150만원이 삭감됐다”며 “무슨 일만 터지면 만만한 국책은행을 실험실의 개구리로 삼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개인 영업성과를 계량화하는 자가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려다가 노조 반발로 보류한 상태다. 금융산업노조는 지난 17일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 총파업 등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개혁 불가피…일방통행은 경계해야

금융 당국은 “앞으로 남은 금융 개혁 과제는 성과주의 확산”이라고 할 정도로 단호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직원들의 월급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차별을 두라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미국,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국내 금융권 평균 임금(대졸 초임 포함)이 높은 편이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고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는 “임금 문제는 개별 은행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큰 틀은 정부가 잡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정부가 먼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모범을 보인 다음에 금융권을 설득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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