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여군 1만명 시대의 그림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7월 육군 강모 상병에게 강원 홍천군의 군 병원에서 여군인 최모 중위를 구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상병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강 상병은 지난해 9월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군 병원에 입원했다 간호장교인 최 중위를 만났다. 환자와 간호사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하고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 상병은 올 2월 최 중위가 다른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강 상병은 최 중위를 폭행하면서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네 가족과 동기 모두를 죽일거다”라고 폭언을 하기도 해 상관 폭행과 상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 중위도 군인 복무 규율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 환자관리 예규 위반 등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결국 군을 떠났다.

이 같은 사례는 군 당국이 이제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됐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여군 인권 문제가 주로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었다면, 이제 하극상과 병영 내 이성교제에 따른 기강 해이도 간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인권 침해 문제는 사후약방문식 처벌에 그쳐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숫자는 9770여명(올해 9월 기준)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는 여성에게 포병·방공 등 전투병과를 개방하는 등 여군의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여군의 인권 침해와 성(性)군기 문란에 대해 여전히 사후약방문식 처벌만 남발할 뿐 여군을 바라보는 인식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여군 1호’ 헬기 조종사 출신인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8일 “문제는 우리 군 내부에 상하를 막론하고 여군을 군인으로 보지 않고 여자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투병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여성 장군이 된 송명순 대구가톨릭대 교수(예비역 육군 준장)는 “젊은 여군 간부가 거리낌 없이 병사와 교제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면서 “하극상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세대 여군의 이성 교제를 무턱대고 막을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두 사람이 사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기혼 지휘관이 부하 여군과 사귄 것은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군 당국은 병영 내 이성 교제에 대해 통일된 지침조차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육군과 해군은 지휘관계와 교관·피교육생 관계에 대한 이성 교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공군은 이 같은 지침이 없다가 뒤늦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군 수뇌부가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군 내 성범죄도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군 내 성범죄로 입건된 장병이 2012년 95명에서 2013년 106명, 지난해는 261명으로 급증했다.

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성범죄 근절 대책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실에 따르면 해군이 회식 중 벌어지는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회식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도입 후 1년간 오히려 성범죄가 71건에서 85명으로 20% 가까이 늘어났다.

●군 간부들의 왜곡된 시각 변하지 않아

성 군기 문란은 엘리트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13년 5월에는 한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교내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인 2학년 여생도를 성폭행했다가 구속됐다. 같은 해 4월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2학생 남녀 생도가 서로 사귀다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 동반 퇴교당하기도 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2010년 3월 2학년 남자 생도가 여생도의 내무실에 무단 침입해 속옷을 절취하다 퇴교당하기도 했다.

문제는 군 안팎에서는 성 군기 문제가 부각되자 되레 여군의 역할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한 영관급 장교는 “개인적으로 여군과 같이 근무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불편해 오히려 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이 여군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이 수십년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지난 1월 육군 대령의 여군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피해자를 ‘하사 아가씨’라고 비하하며 “전국의 지휘관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대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군 당국의 여군 인권 정책도 성폭력에 대한 단순 처벌과 교육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미흡하다. 국방부는 양성 평등을 위한 ‘성 인지 예산’으로 올해 275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353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민간 위탁 교육, 여군 편의시설 설치, 여성고충상담관 활동비 확충,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일 “군 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폭력 예방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추가적으로 연도별 성폭력 사건 발생 감소를 성과목표로 설정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여성 부사관이 장기 복무와 진급 경쟁에 매달리게 되고 이를 미끼로 간부들은 성범죄를 저지른다”면서 “간부들의 왜곡된 인식도 문제지만 인사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 여군들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결국 그동안 우리 군이 여군을 하나의 인격체이자 전우로서가 아닌 종속적 존재로 바라봤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