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여군의 역할 확대는 전 세계적 추세다. 이스라엘군은 병력 18만여명 중 여군이 6만여명으로 3분의1을 차지하지만 남녀혼성군의 모범적 운용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여군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여성이 아닌 동등한 군인으로 평가하는 군 전체의 인식 변화와 병영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휘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며 특히 소수인 여군의 수를 더욱 확대하고 군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8일 “이스라엘군의 경우 밀폐된 공간인 전차 안에서 여군이 남군과 어우러져 생활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장병들이 남녀라기보다 군인이라는 인격체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초급 간부 양성 과정에서부터 남녀가 같은 군인이라는 인식을 체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조 국방대 교수도 “여군 인권을 보호한다고 오히려 여군을 연약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은 적과 싸워야 하는 군의 본질적 특성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남녀가 가진 신체적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여군에 모든 전투 병과를 개방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군이 섬세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행정병과 등 보직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군 1만명 시대에 걸맞은 군대 문화를 정립하는 것으로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중기 안동과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교수는 “여군을 전우로 보지 않고 여자로 인식하는 병영 문화는 결국 여군들이 수적으로 매우 소수이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1만명이 안되는 여군 인력을 7만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여군과 남군이 따로 평가받는 진급 심사 체계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결국 군의 성폭력, 성군기 문란 문제는 군이 자체적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면서 “국방부가 꾸준히 반대해 온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