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감시간 노·사 마음대로… 담보대출 의존 안일한 영업 문제
‘금융개혁’이 화두다. 과거 고도 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 엔진’인 제조업이 식어 가면서 금융·의료·문화 등 서비스산업이 성장 동력이 돼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서비스산업에서도 제조업의 ‘핏줄’인 금융산업의 발전이 더욱 필요하지만 국내 금융의 현주소는 이와 거리가 멀다. 최근 서울신문이 실시한 ‘금융개혁 긴급 설문’<서울신문 10월 20일자 1·2·3면>에 이어 금융사·정부·소비자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최근 금융권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은행 영업점 시간 발언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은행 업무는 오후 4시 셔터를 내리고 난 이후부터”라는 은행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논쟁이 본질을 한참 벗어났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국 금융사의 영업시간은 대표적인 ‘갑(甲)질’”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인 은행 영업시간이 고객의 수요 대신 노조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는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 우리 금융산업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기보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오랫동안 제공해 왔고, 또 이를 당연시 여겨 왔다.
애초 국내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007년 폐점 시간을 3시 30분으로 한 시간 앞당기려고 시도했다. 당시 금융노조의 논리는 “은행원들의 저녁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였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려면 직장인은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한다”는 고객들의 불만은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진통 끝에 2009년 4월 노사 합의로 개점 시간과 폐점 시간을 각각 30분씩 앞당겼다.
그런데 2012년에 금융노조는 영업시간을 ‘원상복귀’하는 안을 단체협약의 핵심 요구 사항에 포함시켰다. 이때 방점은 ‘출근 시간’에 찍혀 있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을 30분씩 앞당겼더니 출근 시간만 30분 빨라지고 퇴근 시간은 그대로라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안은 정부와 사측이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은행 영업시간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밀당’에서 고객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탄력 점포를 늘리려면 늘어난 근무시간만큼 시간외 근로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노조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탄력점포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고 언급한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조차도 뒤로는 “산별노조 동의가 필요하고 개별 은행 단독으로 (변형근로시간제 전면 확산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들이 대형 마트나 외국인이 밀집된 공단(환전센터)에 탄력 점포를 일부 운영하고는 있다. 문제는 돈이다. 일반 영업점 지점장 연봉은 대략 1억 1000만원 내외인데 탄력 점포 지점장은 시간외 수당을 포함해 연봉 1억 6000만원가량이 지급된다. 경영진 입장에선 ‘탄력점포=고비용’이다. 미국에선 BOA나 와코비아 등 대형 은행들이 1980년대부터 할인마트에 미니 점포를 내왔던 것과 크게 차이가 있다. “외국 은행들은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가 특화 점포를 운영하는 게 일상화”(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돼 있는 반면 국내 금융사 경영진들은 ‘노조와 비용’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적자 점포도 노조가 반발할 ‘인력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어 쉽사리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 점포 숫자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1147개 점포 중 162곳(14.1%)이 적자 점포다. 은행 영업점 평균 근무 인력은 10명 안팎. 단순 계산해도 약 162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영업점 운영 비용도 적지 않다. 서울 광화문 등 도심권의 영업점 보증금(반전세)은 20억~30억원에 월세 3억~4억원가량이다. 신도시는 보증금 20억~30억원에 월세 2000만원, 2층 점포인 경우 월세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대면채널(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 고객 비중이 90%까지 늘어난 만큼 은행들도 고비용의 영업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적자 점포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비용이 절감된 부분을 특화 점포 운영, 서비스 개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 노사 모두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으니 고비용 구조는 고착화되고 비용 절감이나 체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곧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과 담보 대출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영업방식과 ‘붕어빵 찍어 내듯’ 똑같은 서비스로 이어졌다. 심지홍 단국대 명예교수는 “현재 금융산업은 금융사 노사의 ‘쌍방독점 구조’이고 소비자만 최대 피해자”라며 “금융사 직원에게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건 그만큼 도덕적 해이를 줄여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것인데 금융사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에 신규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오버 뱅킹’(수요에 비해 은행 점포 수가 더 많은 상황)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비용 절감 노력으로 세계 진출을 위한 체력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금융사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0-26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