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오바마 첫 對北 공동성명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한·미 정상이 북한과 북핵을 특정해 별도 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성명은 특히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의 주요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배제돼 있다는 항간의 인식을 불식시켰다. “한·미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비춰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체가 상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명기한 것으로, 통상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만이 결의의 위반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주지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 간 공조를 포함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토대로 기존 한·미·일 3자협력에 더해 한·미·중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압박의 필요성을 두 나라 정상이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조만간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전하고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3자 협력도 새롭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며 TPP 가입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워싱턴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