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막판 난항 거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로 예정된 최종안 국회 제출 시한을 목전에 두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획정위는 당초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던 지난 2일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후 6일, 8일에 이어 주말인 10일과 1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농어촌 지역 의석 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그동안 246석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 +1석, 경기 +7석, 인천 +1석, 대전 +1석, 충북 -1석, 경북 -2석, 경남 -1석, 전북 -2석, 광주 -1석, 전남 -2석, 강원 -1석(부산·대구·울산·충남·제주 변동 없음)으로 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가 9석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획정위원들은 경기 남양주·군포·가평 중 2곳을 분구하지 않는 대신 이 의석을 영호남에 배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수도권 +7석, 호남 -4석, 영남 -2석, 강원 -1석으로 변동된다. 하지만 이 안도 영호남의 의석 수 격차가 2석이나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권 +9석, 호남 -4석, 영남 -3석, 강원 -2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안의 경우에도 강원도 지역이 2석이나 줄어 5~6개 지역을 하나로 묶은 기형적인 지역구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획정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갑론을박만 되풀이하자 일각에선 국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12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다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