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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정상회담 이후] 朴 대통령·리커창 총리 면담 결과 요약

[韓中 정상회담 이후] 朴 대통령·리커창 총리 면담 결과 요약

입력 2015-09-03 17:52
업데이트 2015-09-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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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해소 박 대통령은 식품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 내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한국 식품 수입 시 한국의 공인검사기관을 지정, 동 기관에서 발생한 검사성적서를 인정해 주도록 주문.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중국 내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한국이 중국쌀을 수입위험분석 절차 없이 수입하는 점을 감안, 중국의 우리 쌀 수입 시 동 절차의 폐지를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김치 수입 문제에 대해 수입 위생조건 발효 절차 진행을 가속화해 곧 좋은 소식을 주겠으며 다른 제품들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 해결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최근 양국 간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양국 협력을 제안했다. 즉, 한국은 선진기술에 강점이 있고, 중국은 일정 분야에서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나 양국은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으므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기술, 디자인, 관리기법과 중국의 충분한 외환보유고, 금융 조달 능력을 결합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국제시장으로 공동 진출해 가기를 적극 희망했다.

●문화교류 및 협력 박 대통령은 한·중 문화 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완화를 요청하고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등을 제안했다. 또 문화 분야 규제 완화와 세계공동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리 총리는 앞으로 한국 측 관련 기관과 협의·소통 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화답했다.

●신산업 협력 박 대통령은 한국 로봇산업협회와 중국 전자연구원 간 MOU 체결을 기반으로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했다. 전자부품, 5G 통신, 원격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관이 중국 지방정부의 의료특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제조업 스마트화 분야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했다. 또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 협력과 관련, 중국은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 협력 박 대통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또 AIIB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양국 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양국이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등 협력하자고 화답하면서 AIIB와 관련,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했다.
2015-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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