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소령 中정보기관 기밀유출 파문
“S소령님이시죠? 잠깐 가 주셔야겠습니다.”
엘리트 장교의 인생에 먹구름이 낀 것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베이징 인민대에서 위탁 교육을 받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어가 서툴렀던 S소령에게 2009년 10월 만난 중국인 연구원 A씨는 고마운 존재였다. S소령은 A와 국제 관계에 관해 토론하거나 농구를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A씨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2013년 6월 A씨는 S소령에게 동생이 한국을 방문하니 국제정치 연구에 쓸 만한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다. S소령은 기무사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와 있는 동북아 주요국의 역학 관계에 관한 내용 등의 자료를 뽑아냈다. 미국이 일본에서 군사를 재배치하면 동아시아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일반인도 알고 있는 수준의 자료라고 생각해 걱정하지 않았다. S소령은 다운로드받은 자료를 SD카드에 저장해 한국을 방문한 A씨의 동생에게 전달했다.
같은 해 10월 S소령은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항저우로 여행을 가게 됐다. 소식을 들은 A는 친구로서 기꺼이 여행에 동행하고 여행 계획도 짜주는 한편 식사비 등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S소령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주일미군의 오키나와 재배치 관련 내용 등이 담긴 기무사 내부 인트라넷 자료 등을 SD카드에 넣어 여행 도중 건넸다. 이렇게 S소령이 올해까지 A에게 넘긴 자료는 모두 3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1월이 되자 A씨는 스스럼없이 S소령에게 자료를 요청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를 찾아달라고 한 것.
S소령은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후배인 기무사 소속 Y(30) 대위에게 사드 관련 자료를 찾아 계룡대 당직실에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S소령이 같은 해 2월 Y대위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역학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 중국이 한국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려 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S소령은 군 당국이 이를 3급 기밀로 분류한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S소령은 자료를 SD카드에 저장했으나 이를 A씨에게 넘겨줄지를 놓고 계속 고민했다.
그러는 사이 S소령은 올 6월 기무사 출신 선배로부터 다른 장교가 중국인 간첩과 접촉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군 검찰은 S소령의 부적절한 처신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특히 군 검찰은 S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를 A씨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정보당국은 S소령과 친하게 지내던 A씨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인물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보기관이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불거진 시기에 맞춰 군 정보기관 소속 장교를 포섭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 사안이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한·중 관계가 이명박 정부 때처럼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은밀히 처리하고자 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13일 S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군 검찰은 S소령이 넘긴 주변국 동향 자료가 일반인도 알고 있는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 중요한 첩보 수준 자료인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S소령은 2013년에 기무사 내부 자료를 A씨에게 넘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국군 관련 정보는 제외했고 사드 관련 자료는 자신이 갖고만 있었을 뿐 A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관련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제가 본 적이 없는 제목”이라고 답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7-08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