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초저금리 효과 희석 우려

정부가 약 12조원의 추경 가운데 9조 6000억원을 국채로 찍어 충당키로 하면서 시장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권 물량이 대거 풀리면 몸값이 떨어져 금리가 오르게 된다. 한국은행이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들어 가면서까지 애써 끌어내린 금리가 자칫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1.826%로 전날보다 0.002% 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져 왔던 상승 흐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황인선 한은 채권시장팀장은 “추경 효과가 이미 금리에 선(先)반영됐고 규모(국채 발행 규모)가 확정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점을 들어 정부가 앞으로 9조 6000원의 국채를 쏟아내도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기준금리 인하 무력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2009년과 2013년 추경 편성 때도 국고채가 각각 7조 3000억원과 8조 8000억원어치 발행됐지만 채권 금리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팀장은 “이번에는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위주로 분산 발행키로 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판도 마련됐다”며 “10년 이상 장기물 금리는 오히려 하방(인하)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반론도 팽팽하다. 정부가 시장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8월부터 1조~1조 5000억원씩 국고채를 나눠 발행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지금도 한달 평균 7조원어치가량 국채가 발행되고 있는데 추경으로 국고채 물량이 15% 정도 순증하게 된다”면서 “3년·5년물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5%로 인하한 효과가 희석된다.

이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그리스 사태 추이와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추경 효과가 상쇄될 공산이 있다”며 “한은이 9월 이후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