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8000억 추경 분석해 보니
이르면 다음달부터 5만원 이하의 연극, 음악회 등 공연 티켓을 1장 사면 1장을 공짜로 더 받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관객이 뚝 끊긴 공연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내 취업 지원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는 청년고용센터 20곳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우선 메르스 극복과 피해 업종 지원에 총 2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공연 티켓을 사면 1장을 더 얹어 주는 ‘1+1 이벤트’가 눈에 띈다. 영화와 스포츠 경기는 제외됐다. 현장 구매는 안 되고 인터넷, 모바일 예매만 가능하다. 1인당 2번(총 4매)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개인별 한도를 두려면 예매 사이트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이달 말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9~10월에나 시행된다.
가뭄 극복과 장마 대비에 쓰는 돈은 8000억원이 전부다. 서민 생활 안정에는 1조 2000억원을 쓴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1746억원을 들여 청년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한다. 취업이 잘 안되는 인문계 대학생에게 정보통신기술(ICT)과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직업훈련 특화과정을 신설한다.
메르스·가뭄,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이 없는 사업도 많다. SOC와 창조경제 사업이 대표적이다. 566억원을 들여 하수도시설을 확충한다. 발전소 주변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의료시설을 짓는 데 1500억원을 쓴다. 50억원을 투입해 노후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도 만든다. 예비비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였던 세월호 인양 사업 관련 406억원은 추경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 1.8%P 상승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SOC 사업 없이는 3%대 성장률을 맞출 수가 없었다”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다가 일본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막판에 뺐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경영학부 교수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 예방 사업을 확실히 해 둬야 하는데 2조 5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성장률을 높일 일자리 확충과 수출·내수 활성화 관련 예산이 적어 성장률 3.1%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은 더 나빠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7.5%로 1년 전보다 1.8% 포인트 상승한다. 기재부는 앞으로 세입추경이 없도록 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짜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국가 채무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페이고’(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것)를 도입해 재정 준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04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