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재정 개혁안 추진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비용으로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자+청년 채용자)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 대란’을 야기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내년부터 ‘의무지출경비’로 바뀐다. 정부가 예산 사용처를 지정해 내려보냄으로써 시·도교육감의 임의 지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로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고려한 재정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면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연간 1080만원(월 9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중소기업의 절반(월 4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을 개정해 예산 편성 때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누리과정에 써야 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기가 쉽지 않다. 임의로 다른 곳에 쓰면 다음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육 대란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시·도교육청의 재정 악화에는 ‘눈감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할 때는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많은 예산이 배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기계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소 6곳을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 추진한다.

●방위사업청 군인, 공무원 대체도

방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비율을 49%에서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현역 군인 300명이 공무원으로 대체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