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사회복지예산으로 1조 9726억원을 편성하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복지예산 25% 시대’를 열었다. 전체 예산 7조 7874억원 가운데 복지 비중은 25.3%로, 전년보다 10.4% 늘었다.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사회복지예산 25%’가 현실화된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복지정책은 돌봄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생활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신규·확대 정책을 대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손주돌봄수당’이다. 오는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운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제외된다. 대상 연령도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24~47개월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타 시·도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형, 광주형, 경남형 손주돌봄지원사업 등 모두 7곳서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6세 이하 두자녀 이상)를 제외하고 대부분 평균 돌봄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으로 돼 있다. 신청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았으며, 최종 선정되면 2월부터 돌봄을 시작해 3월부터 수당을 받는다. 현장 노동자·아이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읍·면 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10만원 교통비가 새로 지원되고,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중식비 지원이 시작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가 처음 지급된다. 기존 제도도 대폭 손질됐다.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됐고, 저소득층 아동급식 단가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아동의 문화활동비도 초·중·고 모두 1만원씩 올랐다. 보육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대 3에서 1대 2로 낮아졌고,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와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도 인상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은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각각 8.3% 인상됐다. 제주시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1곳 추가 설치되고,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고충상담 콜센터도 새로 운영된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은 전 연령으로 확대 가입되고,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43만 9000원으로 오른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육·청소년 4363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 순이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755억원으로 전년보다 22.4% 늘었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 복지예산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 생애주기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투자”라며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생활밀착형 복지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생활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장애인과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2026년도 예산이 40조 577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경기도는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2026 경기도 브랜드 과제 추진경기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경기도는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AI·반도체·로봇·기후테크 등 미래성장 산업 육성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 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 42억 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 10억 원, 기후보험에 34억 원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 인력양성과 의료기기 실증에 31억 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해 차세대 성장 산업 기반을 다진다. 돌봄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망 강화경기도는 내년에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는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 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98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다. 재해예방사업에 952억 원, 풍수해·지진보험에 7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2,417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역사 공간 조성에 18억 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 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다. 노인복지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경기도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한다. 북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200억 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한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74억 원, 도시숲·도시공원 조성에 86억 원, 주차장 조성에 158억 원을 편성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40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남부 도로사업에 1,451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해 남부권 교통망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 김동연, “‘국정 제1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회복과 성장에 박차를 가할 예산” 김동연 지사는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회복과 성장에 박차를 가할 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저신용대출, 청년기본소득 등 민생의 버팀목은 계속 이어가고, 기후보험, RE100 소득마을, 주4.5일제 등 경기도가 앞장서 추진해온 정책들은 더 크게 확대해나가겠다”라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 최초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재정을 투입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도 새해부터 경기도가 절반을 책임진다”며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발을 떼게 되어 더욱 기쁘다”며 “민생과 미래,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맞손 잡아주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 2026년 경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28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2144억원(▲4.6%)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지원비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늘어나는 세출예산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특히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폐합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소규모학교 학생 유입을 위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할 것과 아울러 줄어드는 기금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 결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5조 5893억원 중 51억 2255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은 향후 긴급한 재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난예비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책임교육, 돌봄체계 확립, 누리과정 등 유아 교육·보육 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신·증축, 공간 재구조화, 학교시설여건개선 등 지속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만3세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도청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차별없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하여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만3세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데, 단계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지원하는 정부 안 더욱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끝으로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 운용과 세출예산 재구조화에 노력이 필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순천시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 9450억원(13.3% 증액)을 편성해 17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79억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2255억원(16.1%)이 증액된 1조 6269억원, 특별회계는 24억원(0.8%) 증액된 3181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580억원이 포함됐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편성됐다. 해당 재원은 순천만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 운영 수입 증대분과 예산조정을 통해 마련됐다. 시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12월 중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 시민 생활 안정 지원 등 직접적인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민생회복지원금 580억원 ▲생계급여 18억원 ▲청년월세특별지원 13억원 ▲영유아 보육료 44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10억원 ▲아동수당 지원 6억원 등이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업직접지불금 18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억원 등이 편성됐고,　시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신대천 횡단 교량 리뉴얼 19억원 ▲팔마 유소년축구장 개보수 공사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재정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예탁금 676억원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전출금 2억 5000만원을 포함했다. 노관규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지방세 확충과 세입 효율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다져온 건전재정 기틀 속에서 마련한 재원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어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경제회복의 마중물 사이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시민과 소상공인분들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91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의 내년 살림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섰다. 대전시는 7조 582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보다 5.7%(3811억원)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7394억원, 특별회계 1조 3188억원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18%(300억원) 증가한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3조 187억원, 지역경제 7145억원, 교통·물류 6899억원, 보건 환경 6122억원, 문화·관광·교육 5951억원 등이다. 대규모 SOC 사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 지원 등 민생경기 회복 지원에 우선 배분하고, 보육·청년·노인 등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대응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SOC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400억원,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 160억원, 무궤도 트램 건설 68억원, 서남부스포츠타운 건설 53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로망 확충 대책으로 대덕 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161억원,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 개설 100억원 등을 투자한다. 집중 호우 등 재난 대응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158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2억원 등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지원 410억원, 소상공인 경영 회복지원 136억원, 대전사랑 상품권 발행 60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돌봄·보육 지원사업으로 대전형 양육수당 527억원, 영유아보육료 1319억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6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18억원, 아이 돌봄 지원 236억원을 반영했다. 청년 지원사업으로는 청년부 결혼장려금 지원 160억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144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40억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8억원 등으로 청년 자립 기반 마련을 뒷받침한다.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 기술 분야는 6대 전략사업(우주항공·바이오헬스·나노 반도체·국방·양자·로봇)을 중심으로 바이오 창업원 조성 86억원, 마중물 플라자 조성 79억원,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및 로봇 드론센터 조성 40억원,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 팹 구축 20억원, 우주 산업혁신 기반 및 위성 개발 등 33억원 등을 편성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 아래 한정 재원을 민생안정·경제활력 사업과 생애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 세대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5일 확정된다.

경기도가 39조 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1조 1825억원(3.1%) 증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변화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민생경제, 미래성장, 돌봄·안전,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짜였다. 민생경제 분야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특례보증 손실보전, ‘힘내GO카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등에 1194억원을 투입한다.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에 7706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성장 분야에는 1382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주 4.5일제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돌봄과 안전 분야에는 총 1조 3927억원을 배정했다. 360도 돌봄사업,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 장애인 맞춤 돌봄 확대 등 돌봄 서비스에 9636억원과 지방하천 정비 2649억원, 재해 예방사업 952억원 등이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분야에는 광역철도, 국지도 확포장, 도시숲·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포함한 지역개발 사업에 656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가 39조9046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1조1825억 원(3.1%) 증가한 규모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변화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본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민생경제, 미래성장, 돌봄·안전,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짜였다. 민생경제 분야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특례보증 손실보전, 영세 소상공인 지원, ‘힘내GO카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에 1194억 원을 투입한다.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7706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성장 분야에는 1382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주 4.5일제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돌봄과 안전 분야에는 총 1조3927억 원을 배정했다. 360도 돌봄사업,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 장애인 맞춤 돌봄 확대 등 돌봄 서비스에 9636억 원과 재해예방사업 952억 원 등이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분야에는 광역철도, 국지도 확·포장, 도시숲·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SOC 확충을 포함한 지역개발 사업에 6560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교육청도 22조 9천259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2025년도 본예산 23조640억원보다 1천381억 원 줄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2조 1,942억 원 규모로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건 사업에 대해 155억 원이 증액되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지난 9월 10일(수)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2억 원)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5건, 15억 5천만 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15억 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4억 원)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중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2억 9천만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4천만 원) ▲무상보육 5세 지원(130억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20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7억 원)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5천만 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1천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번 증액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의 경우 정해진 예산(2650쌍)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결혼에 한해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이후에 결혼하게 될 1540쌍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준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도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7500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강연회 증회를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증액되었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및 북부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청소년들의 민주적 가치와 시민의식 배양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 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증액으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증액되었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이 증액되었다. 특히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의 경우 6개 시·군(화성시,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안성)이 예산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웠는데 이번 추경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경우도 취약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다. 한편,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누리과정비(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경기도교육청 보조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청년들과 아동들의 맞춤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것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내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그리고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오경·안태준·이재강·김현정·차지호 국회의원, 최재관·성수석·남병근·박윤국 지역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안명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준비된 비전과 축적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대’ 원팀보다 더욱 강력한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의 성공,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랑스러운 ‘성장 정부’의 ‘성장의 심장’으로서 힘차게 뛰겠다”며 ▲반도체·기후경제·AI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역거점 개발 등 세 가지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흔히 경기도를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한다.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시금석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또 경기도에서 하는 각종 정책이 테스트베드가 되기도 해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주신 의견을 잘 듣고 경기도의 수요에 맞게 예산이 잘 짜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바로 테스트베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276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4.5일제를 시행할지도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여러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대안을 잘 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RE100을 실천하고 계시다. 앞으로 RE100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는 없다고 할 정도로 RE100은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의 성장 전략이다”며 “그런 면에서 김 지사가 추진하고 계시는 공공부문 RE100도 잘 정착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10개 주요 사업 총 5,331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630억 원·옥정포천 광역철도 742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2,072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39억 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지원 70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00억 원 ▲RE100 마을지원 사업 118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274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95억 원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치 85억 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9억 원 등이다.

광주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807억원을 편성, 1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으로 광주시의 2025년도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6043억원 대비 6.3% 늘어난 8조850억원이 된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더 따뜻한 민생경제 ▲더 준비된 미래투자 ▲더 촘촘한 돌봄·공동체 ▲더 풍요로운 광주 실현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반영하고, 이를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 더 따뜻한 민생경제 소비 활성화와 서민 부담 완화로 민생경제 회복이 목표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생카드 할인(134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지원(2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40억원) ▲구조고도화자금(100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 ▲수출진흥자금(20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1억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0.5억원) ▲전통시장 활성화(1.5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 주요 경제주체의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 더 준비된 미래투자 산업경쟁력과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AI(인공지능) 산업과 기업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 기반 컴퓨팅자원 지원(9.8억원) ▲K-헬스(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11.1억원) ▲호남권 AI융합 지능형농업생태계 구축(3.7억원) ▲글로벌AI컨퍼런스 개최(2.6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산업의 또 다른 축인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부품융합 실증테스트베드 구축(20억원) ▲전장부품 도장공정 자율제조 시스템 기술개발(1.5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 더 촘촘한 돌봄과 공동체 저출생 대응, 복지·돌봄 강화로 생활안정 기반 구축에 집중하기 위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사회적약자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5.4억원) ▲손자녀가족 돌보미(2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3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1억원) ▲영유아보육료(217억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1.5억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0.2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0.4억원)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0.1억원) 등의 예산 반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따뜻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건강센터 운영 지원(0.8억원)을 강화한다. ◇ 더 풍요로운 광주 실현 기후 회복·안전망 강화, 책읽는 광주 조성 등이 목표다. 더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 정비(9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해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교통·환경 인프라에도 추가로 재정을 투입한다.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G-패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을 편성(49억원)하고 ▲영산강 인근 자전거마을 시범 구축(2억원) 예산도 마련했다.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서 ▲광주대표도서관의 12월 완공 지원(100억원)과 함께 ▲하남시립도서관 개관(8.1억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을 위한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10.5억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1회 추경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일부 세입 증가분, 세출 절감액, 지방채 발행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면서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등 1학년, 10년 전보다 22% 감소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배 급증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배정경제 성장하면 자동 증가하는 구조과감한 투자로 인재 양성·무상교육학령인구 줄어들며 예산 낭비 논란위에서 내려오는 정책 무분별 추진재정 투입에도 교육 수요자들 불만교육교부금 효율적 활용 방안 시급대선 후보들, 개편 방향 언급 안 해 #1. 교육재정의 역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35만 6258명. 10년 전보다 21.8%(9만 9421명) 줄었다. 2015년 약 608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해 약 513만명으로 15.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41조원에서 약 68조원으로 67.8%,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675만원에서 1342만원으로 곱절에 가까워졌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라는 ‘역설’은 상수가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교육교부금이 2024년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7000억원으로 28.8%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총지출 증가폭(15.2%)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4만 8000명에서 456만 2000명으로 13.1%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75만원에서 올해 1342만원, 2028년 1944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이 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이 늘고 물가가 상승할수록 학생수에 상관없이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2. ‘무상’에 무심해진 학부모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쓰는 것으로 먼저 떼어놓고 세금의 다른 용처를 정하는 체계는 1971년,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절에 구축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학생수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던 시기 교육투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 힘입어 한국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성공했다. 또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차례로 실현할 수 있었다. 지난 40여년간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교육투자가 있었던 셈이다. 사정은 학령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향상을 위해 투자할 곳투성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전국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무상보육) 도입, 무상교복, 무상 학용품에 이어 무상 스마트패드 보급 등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산유국처럼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된 교육 분야에서 다른 사회 영역보다 먼저 ‘무상’ 시리즈가 꽃을 피우자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인조 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2000년대 중반),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2014~2020년)에 이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2021~2025년) 사업에 이를 즈음부터 학부모 반발이 시작됐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5년간 18조원을 들여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 재학생들이 임시교실에서 불안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3. 수요가 먼저 vs 예산이 먼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면 환영받는 게 마땅할 텐데도 학부모와 학생들 일각의 “누가 해달라고 했나”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은 교육교부금이 한국의 다른 공공재정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부분의 재정 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수요 기반 방식이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라는 고정 비율로 먼저 확보된 후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공급 중심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쓸 곳이 있어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돈을 어떻게든 써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필요성과 괴리된 채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높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빚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도,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늘기는커녕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 “과도하다” vs “아직 부족” 다른 재정사업과 대비되는 교육교부금 체계는 재정당국과 교육당국 간 견해차를 부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의 여파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76조원에 이른 2022년을 전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선 교부금 총량을 줄이거나 사용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DI는 2021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방식대로면 206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이 595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교육교부금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로 늘어나 재정 운용에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순 없다고 반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2년 10월 성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교육교부금 개편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교부금 교부율이 20.79%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재정 특유의 ‘구조적 비탄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도 교사 수, 학교 건물 유지비,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에 교육재정 수요가 바로 줄지 않는다”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학생수는 감소해도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설과 인력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5. 통폐합 미루고 기기부터 지급? 격오지에 사는 한 아이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육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일부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정하는 체계가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니까 정작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뒤로 밀리고 당장 가시적 효과를 낼 현금성 복지 지출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당장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15년 1532개교에서 올해 2168개교로 41% 증가했다.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 역할을 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 확보가 어려운데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급당 10명 이하 소규모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 협동 학습, 팀 스포츠, 합주와 같은 단체 활동 경험이 부족해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 통폐합 및 스쿨버스 운영,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공립·사립 비율 조정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들의 진전은 더뎠다. 한편으로 교육당국이 교부금을 현금 복지성 지출에 집중한 결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으로 1664억원을 지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배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총 346억원의 주택임차 지원 명목의 무이자 대출을 했다. #6. 선언적인 교육 정책만 내세워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대선 국면에서 잠시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3년 교육교부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3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세는 유·초·중·고교 재원으로 할당된 목적세”라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은 지난 13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6대 교육 정책 과제에 ‘고특회계 시한 내 일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학들은 고특회계의 성과를 강조하며 연장과 확대를 주장한다. 교육 주체들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모호하거나 선언적인 교육 정책을 내세운 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특이하게도 고특회계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특회계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에서 먼저 달성된 ‘기본사회’는 재원 풍요의 역설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른 재정에 비해 여유 있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중심 교육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다. 홍희경 논설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를 소관으로, 누리과정지원 사업 가운데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미반영에 대한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의 추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지원’사업 중,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이란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 국내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를 지원해 외국인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 사업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 2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 사업의 경우(2025.1~2025.12)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의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기타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은 969명, 2025년 1001명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하면서 2025년 예산이 2024년에 비해 약 3.1% 증액한 30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실시 보도자료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실시했고,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유아 1인당 공립 15만원, 사립의 경우 35만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지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년이 지난 현 지원 실태와 관련해 “2024년 금년도(만 5세)와 2025년도(만 4세)에 추가로 지원되는 ‘유아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5만원)이 포함됐느냐”라며 질의하자,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해당 부분은 예산 사정상,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의 추가 지원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려깊지 못했다”라며 “향후 예산 사정을 고려해 최종심의 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계속적인 인구 감소시대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의 만 3~5세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라도 전적인 지원 확대는 물론,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향후 사업 예산의 내실있는 활용을 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둘러싸고 줄다리기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표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6일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원아와 어린이집 원아 1명에게 지원되는 급·간식비는 월 7만원으로 똑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유치원 원아에 대한 지원이 어린이집 원아보다 많다. 유치원생은 매월 지원받는 누리과정비 28만원 외에 하루 3500원씩 20일 기준 7만원의 급·간식비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반면 어린이집 원아는 누리과정비 28만원 가운데 5만원이 급·간식비다. 유치원생보다 적은 2만원은 전북도가 1만 3500원, 도교육청이 6500원을 부담한다. 결국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지원액은 매월 30만원으로 유치원아 35만원에 비해 5만원 적다.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원아는 월 16만 5000원을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반면 어린이집 원아는 13만 8000원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월 총지원액은 유치원 원아의 경우 누리과정비 28만원, 급·간식비 7만원, 학부모 부담금 16만 5000원 등 51만 5000원이다. 어린이집 원아는 누리과정비 28만원, 학부모부담금 13만 8000원, 추가 급·간식비 2만원 등 43만 8000원이다. 유치원생이 매월 7만 7000원 더 지원받는데 이 격차가 급·간식 품질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이 내년에 유치원 원아 급·간식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더 올려줄 예정이나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과의 급·간식비 차액을 교육청에서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급식비를 50명 이하는 1인당 하루 4190원, 50명 이상은 4030원으로 올해보다 530~690원 올려줄 예정이다. 전북도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0~5세)를 모두 받다 보니 유아(3~5세)만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며 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2027년 이후에나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집이 아직 교육청 관할이 아니다”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해 급·간식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5대5 비율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유보통합과 급·간식비 격차 해소 협의를 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으로 늘었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거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 20%삭감과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에 나섰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 ▲경기악화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예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재난 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등의 적기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 편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예산 반영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노후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 재난·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을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국민의힘·칠곡2)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이 유치원(8시간)보다 4시간이 긴 상황에서도 유치원보다 누리과정 보조금은 3~4만이 적고, 보육교사 수당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북교육청에 유보 통합 예산으로 이런 비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는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에 따른 유럽 인구감소 속도보다 빠르다며, 우리나라 인구감소 원인 중 영유아 보육비 부담도 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이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대해 경북교육청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가 최근 2년(2020~2022년) 사이에 2.5배 정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개인의 병가, 휴직 등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소송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예산은 지난 2022년 2억원 대비 60%가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아직도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안일한 예산편성에 대해 질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영유아 보육 문제와 교원에 대한 편협한 인식으로 예산을 안일하게 편성한다면, 경북도에서 어느 누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며,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가 내년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경남도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12조 570억원을 편성하고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보다 437억원, 0.4% 줄어든 규모다. 경남도 새해 예산안이 전년보다 감축한 건 2017년(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일반기금으로 전환 분리) 이후 처음이다.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침체로 국세·지방세가 줄어 예산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 국비를 추가 확보해 국고보조금은 늘었다. 2년 연속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다. 주요 예산을 보면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에 3141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56억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8억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4억원 등이다.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42억원,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17억원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예산도 포함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22억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3억원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에 1조 1653억원을 편성했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6억원, 지방도 확포장 1925억원, 광역환승센터 조성 43억원, 도시재생사업 605억원 등이다.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 관련 전체 예산은 4조 5005억원이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4억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억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31억원, 여성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 4억원 등이다. 환경·농산어촌 관련 예산은 2조 833억원이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304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6억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2억원이 포함한다. 여기에 경남도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38억원,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4억원,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9억원, 자연휴양림 조성 59억원 등 ‘2030 경남시대 실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 3028억원을 편성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전년 대비 896억원 감액 편성...부족한 예산에 기금 7459억 투입학생 미래역량 육성 우선 반영,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시설 사업 규모 유지 경남도교육청은 7조 969억원 규모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도의회에 제출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 7조 1865억원보다 896억원(-1.2%) 줄어든 7조 696억원 규모 예산안을 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7694억 원 감액 등 대규모 세입 감소에 따라 사업을 정비하고 지출 구조 조정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은 자립과 공존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 체제 구현,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보호, 안전한 배움터 구축,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 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에 기금 7459억 원을 투입해 교육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려 한다.분야별 주요 사업 예산은 배움 중심 수업 확산 11억원, 경남형 진로 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30억원,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환경 조성 58억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116억 원 등 870억원, 누리과정 지원 2140억원, 초등돌봄교실 245억원, 수업 방해 행동 학생 지원 인력 운영 36억원 등이다. 학교 신·이설 3035억 원, 과밀 학급 해소 486억원 등 학교 시설 개선 예산도 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모든 학생의 교육 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생태 전환 교육, 행복한 일터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때 경남도와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다.

경기 용인시는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올해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올해보다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의 법인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전년 대비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3757억 원 12.3% 줄어든 2조681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124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64억 원, 기타 이전수입 11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1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보통교부금이 3935억 원 감소해 발생한 부족재원 259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교육청 기금적립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세입재원이 대폭 줄어드는 악조건에도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사업은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책임돌봄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첫째,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책임 돌봄 교육’ 부문에 1702억 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 강화와 돌봄교실운영 1502억 원, 학교폭력근절 및 교권확립 91억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운영에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을 위해 1073억 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688억 원, 수업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교사역량 혁신 지원에 11억 원, 기초학력책임강화 및 고교학점제 안착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374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을 위해 2445억 원을 편성했다. 신입생 입학 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등 교육복지 지원 548억 원, 교육급여 및 정보화지원 등을 통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115억 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27억 원, 친환경급식 실시에 175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3138억 원을 반영했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247억 원, 학교 내 학생 밀집도를 고려한 학교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502억,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38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에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규모 감소로 인해 전례 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세수 펑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줄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부율 보정’으로 약 3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교부금이 부족하면 유·초·중등 교육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완충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2022년 교원인건비와 내국세 교부금 증감액’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이 감소한 2020년 교부율 보정을 적용했을 경우 2년 후인 지난해 2조 9060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3~5세) 지원 예산 3조 47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에 사용한다. 교육청 재정의 약 70%로 인건비와 시설비,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쓰인다.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재원이 마련돼, 세금이 적게 걷히면 자동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세수부족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6조 874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은 인건비 같은 고정 경비가 많은 상황에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우려한다. 교부율 보정 제도는 이런 재정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교원 인건비는 증가하는데 교부금이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거나 감소하면, 초과한 금액을 2년 후 시도교육청에 주는 제도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교육교부금이 감소한 2014~2015년과 2020년 활용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부금법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나 현저한 변동 등 표현이 명료하지 않아 언제 적용하는지 알 수 없다”며 “약 20년 동안 작동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고 했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교부율 보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내년에도 교육교부금이 줄어 인건비가 다른 경비를 잠식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 아동 10명 중 4명은 가정보육“경제적 부담에 아동 홀로 방치 우려” 정부 “예산 규모·적정성 검토” 신중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이 생애 출발선인 영유아 시기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근거를 영유아보육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로 규정했다. 내국인과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 아동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지만, 외국인 아동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비중이 높은 몇몇 지자체는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절반씩 나눠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절반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어린이집 보육료가 40만원이라면 외국인 가정은 2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만원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보육 서비스 지원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흥시 등은 조례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나 벨기에 등도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의 경우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이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게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동이 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0~5세)는 1만 8375명이다. 이는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 아동(0~5세) 3만 1722명의 58% 정도로, 10명 중 4명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보육료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부여하려면 필요한 예산 규모와 적정성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