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충돌…정부는 폭탄 수준 보험료 인상 제시

2004년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국민연금을 못마땅해하던 국민들의 정서에 불을 질렀다.

“맞벌이 부부가 국민연금을 내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인이 낸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꿀꺽’한다. 국민연금을 내던 남편이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부인의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등 괴담 수준의 내용이었다. 이 글을 계기로 인터넷 등을 통해 대대적인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벌어졌고,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겠다는 지역가입자가 줄을 잇는 등 혼란이 일었다.

그로부터 10년 뒤 국회발(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에 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 이상 올려야 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며, 현재 소득대체율로는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야당과 보건복지부의 공방 과정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됐다. 10년 전에는 괴담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어서 국민에게는 더 공포스럽게 다가온다. 팍팍한 현실에 미래까지 암담한 젊은 세대 사이에선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최모(26)씨는 “일자리도 불안정한데 미래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라는 말은 청년에게 별로 와 닿지 않는다”며 “당장 지금 내는 돈도 연금으로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며 차라리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에서는 탈퇴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윤모(26)씨는 “지금 내는 보험료는 부모 세대에게 드리는 선물 정도로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취업 준비생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학생 이모(24)씨는 “나중에 좀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지금 조금 내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의 이런 생각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다. 소득대체율이 아무리 낮아도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돼 개인연금보다는 유리하고,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의무 가입’이어서 보험료를 내는 미래 가입자가 확보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연금 전문가들은 말한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지금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한데 정부가 폭탄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해 불신이 더 커졌다”며 “연금 지급 불능 사태와 보험료율 대폭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뢰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원다연 인턴기자 pan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