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공공기관장 공백 현황’ 보고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공백으로 인한 경영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운용된 17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재임 상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1년에 평균 46일은 공공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로 나타났다.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평균 56개 공공기관에서 39일 동안 기관장이 공백 상태였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은 평균 64개 기관에서 41일간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인 작년까지 평균 72개 공공기관에서 56일간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다.

기관장이 임명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난 공공기관도 3곳이었고, 근속기간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기관장도 수두룩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임명됐던 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노조와 갈등을 빚다 재임 1개월 21일 만에 물러나 최단 복무 공공기관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체기에 임명된 김동성 통일연구원장은 건강상 문제를 들어 1개월 23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지만 1개월 28일 만에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밖에 안광구 한국발명진흥회장(2개월 5일), 정순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3개월 2일), 박준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3개월 3일), 박남철 부산대병원장(3개월 11일), 신광순 한국철도공사 사장(4개월 5일), 조영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4개월 8일), 정성근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4개월 8일) 등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부별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4차례 바뀌며 기관장 교체가 가장 잦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코레일유통 사장이 5차례나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작년 집권 2년차까지 한국식품연구원장이 3차례 교체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기관장의 잦은 교체와 단명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경영성과는 물론 대국민 신뢰도·이미지도 추락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임기를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