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외교안보팀 강력 질타
새누리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는 등 미국과 일본 간 ‘신밀월’ 기류가 형성된 것과 관련,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전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외교안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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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주변 강국이 국익과 실리 차원에서 광폭 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 격랑 속에서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새 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함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유사 시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일 협정 및 지침을 개정·보완할 때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말 개최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새누리당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외교 소외론 및 전략부재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다”며 “한·미·일 3각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볼 때 한국의 외교전략 부재라는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5-0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