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G2 체제는 이미 고착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신창타이(新常態)를 강조하며 10%에 육박하는 고도 경제성장률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국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 또한 저유가, 강달러를 앞세워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슈퍼 대국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중이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신좌파 학자인 왕사오광(王紹光) 홍콩중문대 교수와 벤 스틸 미국외교협회 국제경제국장이 각각 한국을 찾았다. 정치와 경제를 놓고 벌이는 미·중 대결 양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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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스틸 美외교협회 국제경제국장의 미·중 간 국제통화 체제 경쟁

“AIIB發 글로벌 화폐전쟁 지속”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추진에 미국의 심기는 불편하다. AIIB는 기존에 있던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과 명분상 기능이 상당 부분 겹친다. 미국의 입장은 명백하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미국의 노골적 반대 움직임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주변 국가들은 1000억 달러의 자본금 중 중국이 절반을 부담하는 AIIB에 가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AIIB는 일대일로(一帶一路·신실크로드 계획)와 함께 위안화를 국제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벤 스틸 미국외교협회 국제경제국장이 최근 내놓은 ‘브레턴우즈 전투’의 한국판 출간에 맞춰 방한했다. 그는 미국 상·하원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금융시장과 통화 문제에 관한 정책적 조언자 역할을 맡았다.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의 ‘아산 플래넘’에 참석한 벤 스틸 국장은 “세계 총생산량의 36%를 차지하는 두 국가는 국제금융 불균형의 주 근원지”라고 규정했다.

‘브레턴우즈 전투’는 1944년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각국 환율을 달러에 고정하기로 합의한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브레턴우즈 체제의 두 주인공,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세계적 금융 시스템을 설계한 미국 재무부 차관보인 해리 덱스터 화이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대결에 대한 이야기다. 역사적 과정과 당시 국제금융시장의 환경 및 새 질서 마련의 불가피성 등을 비롯해 첩보전을 떠올리게 하는 회의 막후 상황, 화이트가 실은 소련의 간첩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어지간한 소설 못지않게 흥미진진하게 담았다. 1971년 붕괴됐지만 세차게 꿈틀대는 중국과 미국의 국제금융 체제 다툼 속에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흘러간 브레턴우즈 체제는 반면교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벤 스틸 국장은 “중국은 자국이 축적한 달러 표시 자산의 구매력이 급감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미국은 자금 융통이 불가능해질까 염려하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중국은 1940년대 미국과 달리 주도적 위치를 갖기가 아직 어렵고, 미국은 당시 영국이 미국에 간청했듯 중국에 간청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두 나라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왕사오광 홍콩중문대 교수의 ‘중국식 민주주의’론

“中 ‘대표형 민주주의’ 틀 갖췄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는 눈부셨다. 하지만 정치 영역은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등 서구로부터 늘 공격받아 왔다. 공산당 유일 영도 체계는 효율적인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서구식 민주주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치체제였던 탓이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 발전의 결과물이 구체적인 지표로 드러나면서 중국은 자신의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세적 입장에 머물지 않게 됐다. 정치의 영역, 통치모델 차원에서도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하기보다 본격적으로 대국굴기(大國?起·떨쳐 일어나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신좌파 지식인 왕사오광(61) 교수는 그 대표적인 이데올로그다. 그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왕 교수는 1982년 베이징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예일대에서 10년 동안 정치학을 강의했다. 그가 1993년 펴낸 ‘중국 국가능력보고’는 공산당, 정부, 학계 등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공공관리, 행정체계, 경제부문, 사회부문 등 국가관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보고서를 펴내며 중국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8일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연구소 성균중국연구소는 왕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민주주의 과정과 방향, 전망’을 주제로 자신의 이론을 발표했다. 왕 교수는 “자유와 경쟁의 다당제 선거를 가지고 민주의 표준에 부합되는지를 따지면 곤란하다”면서 지난 몇 십 년에 걸쳐 중국은 이미 ‘대표형 민주주의’의 이론적 틀을 갖고 누구를 대표하고, 누가 대표하고, 무엇을 대표하고, 어떻게 대표하는가에 대한 실질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형 민주주의’(representational democracy)라는 왕 교수의 독창적 이론 체계다. 형식과 절차에 치중하는 서구식 ‘대의형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와 구별 짓는 개념이다.

실제 그의 이론은 서구 학자 등으로부터 초기엔 견강부회(牽?附會)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서구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성, 대안 제시 등과 맞닿는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