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시한 연장… 내용과 전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좋은 딜(협상)이 될 수 있다.”두 차례 협상 마감 시한을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일(현지시간) 타결된 이란 핵협상에 대해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거나 적어도 감시하는 여러 실질적 수단을 갖추게 됐으면서도 대이란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제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이란은 조건부이지만 경제 제재를 모두 해제해 경제회생의 길을 열었고 동시에 자체 핵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 ‘제한적 핵주권’을 지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외교적 해법이 성과를 거두면서 양측 모두 실리와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가동 중인 1만 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줄여 초기 모델인 6104개만 남기기로 했다. 이 가운데 5060기는 나탄즈에서 10년간 상업용 생산에 쓰이고 나머지 1044기는 포르도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원심분리기를 줄이면 2~3개월로 평가되는 ‘브레이크아웃 타임’(핵무기 제조 결정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년으로 늘어난다.
이란은 또 향후 15년간 저농축우라늄(LEU) 재고를 현재 1만㎏에서 300㎏의 3.67% LEU로 감축하고 3.67% 이상 LEU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추가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아라크 중수로를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고 사용후핵연료를 국외로 반출하며 재처리 연구·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합의안에 포함된 핵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검증하면 미국 등 서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이란에 부과해온 제재를 단계별로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AEA가 25년간 포르도·나탄즈 등 모든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찰하고 핵개발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 후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역사적인 합의”라고 자평한 뒤 “협상이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이란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총론은 마무리됐지만 각론 협의 등에서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양측은 앞으로 3개월간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실질적 이행 과정에 돌입해야 하는데, 핵 활동 검증 등 구체적 이행 방법과 시점 등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이 나온 뒤에도 순조로운 이행이 이뤄질 것인지, 미국과 이란 모두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등도 만만치 않은 변수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4-04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