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북한 핵협상 전망 비관

이란 핵협상이 마감시한을 넘기는 고비 끝에 지난 2일(현지시간) 사실상 타결되자 국제사회의 시선이 점차 북한으로 모이고 있다.

북한 핵협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4일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5가지 이유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란 핵협상을 타결시킨 경험과 교훈은 북한 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북한과 이란은 핵 보유 지위에서 완전한 다르다는 것이다. 이란 핵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지만, 북한은 이미 1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이란은 핵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 해제에 주력해왔으나 북한은 경제 문제 외에 안보 문제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핵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현안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 전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이는 이미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데 따른 것이다. 실례로 이미 북한은 1994년 이란 핵협상과 비슷한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지만,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진행해 합의를 파기했다. 게다가 이란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신뢰수준은 최하로 떨어져 있다.

아울러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협상 자체에 관심이 없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미국의 소리(VOA)에 나와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비핵화는 더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북한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핵문제 관련 합의를 깨버리는 바람에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현저히 줄었으며, 미국은 이란과의 이번 잠정타결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마리 하프 대변인 대행도 지난 3일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이란의 선택과, 북한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6자회담과 같은 회담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명백하게도 그 목표는 (이전과) 똑같다.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