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교육공약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을 목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실행에 옮긴 교육 공약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다.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다양한 직업탐구 기관 확보 등의 보완 과제는 있지만 올해 전국 중학교의 70%, 내년에 100% 시행하는 등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과 충돌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공약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논란만 불러온 것들이 많다. 이른바 ‘무상 시리즈’인 고교 무상교육, 무상 초등돌봄교실 등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5%, 올해 50% 고교생 무상교육을 약속했지만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올해 3, 4학년까지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던 초등돌봄교실 역시 국고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 2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무상 프로그램 공약도 소리 소문 없이 증발했다.

대학 반값 등록금은 소득 연계 국가장학금제로 대체됐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줄기는 했지만 애초 계획대로 대학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된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대상은 소득 1~2분위에 그친다”며 “차라리 국가장학금을 대학에 주고, 서울시립대와 강원도립대 방식으로 명목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지난해 9월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을 시행했지만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배제하고 학교만 규제해 ‘절름발이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입 전형 간소화 역시 학생,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줄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교 서열화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개혁은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평가 기준만 내놓은 상태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상명대 교수)은 “3년 단위로 대학을 평가해 장기적으로 입학 정원을 16만명 줄이겠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다 대학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고 지방의 중소대학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촉발된 교과서 논쟁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했고, 올해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고된 상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