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주장한 이후 대남 선전기구와 외교관, 언론매체 등을 동원해 ‘한·미 연합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므로 핵실험 중단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연례적인 한·미 연합연습을 핵실험 가능성과 부적절하게 연계하는 것은 암묵적 위협’이라고 일축하고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뜬금없이 한·미 연합연습과 핵실험을 연계시키는 저의는 무엇일까. 바로 핵실험 중단을 미끼로 한·미 연합연습을 중단시켜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전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한국 내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다. 또한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인권문제, 소니 픽처스 해킹 문제 등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을 회피하면서 북·중 관계 개선과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이끌어 보려는 고도의 정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합의 당시 북한은 야전군급 한·미 연합 기동훈련인 팀스피릿 연습을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1992년 팀스피릿 연습을 일시 중단했고, 1994년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해 버렸다. 그러나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핵 개발 재개는 물론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진행했다.

우리는 같은 우(愚)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6·25전쟁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근간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왔다. 한·미가 연합으로 실시하는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이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실시하는 한·미 연합 방어훈련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동맹인 미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인 임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정상적이고 정당하게 훈련하는 군대보고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또한 적국이 훈련 중단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아둔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남북 대화를 구실로 북한의 한·미 연합연습 중단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미 연합연습을 포기하는 것은 군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요, 스스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또한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하기에 앞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약속한 비핵화를 먼저 실천하고 이러한 원칙과 대전제 아래 남북 간 신뢰를 쌓아 가는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핵개발이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