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연설로 본 남북 관계

남북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남북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면서 북·미 관계 경색이 남북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 키워드인 ‘사이버 안보’를 테러에 버금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을 겨냥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네트워크를 셧다운하거나 영업 비밀을 훔치고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소니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이례적으로 특정 국가인 ‘북한’을 지목했던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언급하며 압박할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란은 물론 쿠바 등을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눈에 띈다. 여기엔 미국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둘러싸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할 경우 남북 간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이 광복 70주년 등을 맞아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직접 천명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즉 대북 제재 자체는 강력하게 추진하겠지만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일정 기간 탄력성을 갖고 움직이는 ‘전략적 침묵’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진전성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북·미 대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의회가 대북 제재를 채택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남북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경우 한국의 대북 정책과 양립할 수 있도록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