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비정규직 4년 연장안

입력 : 2015-01-13 23:52 ㅣ 수정 : 2015-01-14 02:2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찬반 논쟁이 뜨겁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연말 근무기간이 길수록 노동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자체 설문조사 내용도 덧붙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드라마 ‘미생’에 등장하는 비정규직 주인공 ‘장그래’의 이름을 따서 비정규직을 되레 늘리는 ‘장그래 양산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 방지법이냐, 장그래 양산법이냐’를 놓고 노동계, 경총, 정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때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贊] “기간제 2년후 실제 정규직 전환 미미… 기간 늘면 장기근무·직장 정착 유리”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라마 ‘미생’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주인공 장그래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방끈이 짧고 스펙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결국 정규직이 되지 못한다. 많은 시청자가 미생에 공감하고 공분하는 배경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규직과의 소득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시대적 사정을 반영해 정부가 지난 연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간제나 파견 같은 비정규직을 비롯해 도급과 특고(특수형태업무종사자), 근로조건(근로시간·임금체계), 고용보험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거의 노동개혁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정부가 종합처방을 하게 된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단순 질병의 차원을 넘어 합병증에 가깝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정비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노사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노·사·정 합의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비판은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장그래법’에 집중되고 있는데, 노동계는 이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치부하고, 경영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치우친 나머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현행 기간제법에서도 사용기간인 2년이 지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만 봐도 명확하다. 또한 근로자에 따라서는 현행법상 2년이란 기간제한 때문에 ‘쪼개기’ 근로계약으로 낯선 회사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같은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의 전환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된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대변하듯 정규직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데 비정규직 문제의 딜레마가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조정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비정규직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커리어 형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고도성장시대의 정규직 중심 고용시스템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고용시스템 및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노·사·정뿐 아니라 국민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 노사가 자기 이익만 고집한 나머지 지나친 보신주의로 흐를까 걱정스럽다.

구조개혁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노사가 고통은 외면하고 과실만 취하려 한다면 사회적 합의는 요원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격적인 노동개혁에 앞서 이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도록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反] “인턴은 기간 연장 아닌 정규직 원해… 최초 취업 단계부터 정규직 늘려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지난해 12월 29일, 뜸 들이던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경제부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까지 나서서 진작부터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강조해온 터라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개선할 것이라고 봤지만, 기대가 무색해졌다. 2006년 이른바 비정규보호법 제·개정 이후 이미 부실한 입법 효과가 검증된 마당에 정부는 잘못된 전철을 줄기차게 따라가고 있다. 이쯤 되면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범죄행위에 가깝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부 통계로도 비정규직 규모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추산에 따르면 1000만명 안팎이 비정규직이다. 나쁜 일자리가 이렇게 많으니 내수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갈등도 더욱 커진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이 하향평준화로 치달으니 사회 전체가 중병에 걸려 몸살을 앓는다. 가장 앞장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재벌 대기업 집단은 비정규직 문제에 눈감고 있다.

여기에다 미약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고려한다면, 비정규직 문제 개선에서는 당장 정부의 역할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이미 2009년 정부가 나서서 ‘100만 해고 대란설’을 퍼트리며 주장했던 것의 재탕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9년 7월 100만명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고용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이후 실증적 근거도 잘못됐음이 밝혀졌고 없던 일이 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또 들고 나왔다.

따져보자. 드라마 ‘미생’의 인턴사원 장그래가 진정 원하는 건 기간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화다.

당사자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이롭고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한다. 이미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규직화하는 출구 방식은 실패했다. 초단기계약 횡행과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컸다. 최초 취업 단계인 입구에서부터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노동시장 양극화를 바로잡기 힘들다는 것이 검증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4년 연장안을 추진하며 “당사자들이 원한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상대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82.3%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금전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문 결과도 문제투성이다. 기간제임을 전제로 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기 때문이다. 만약 2년 기간제 근무 후 원하는 바를 질문하고 ‘정규직화 혹은 기간제 2년 연장’의 선택지를 줬다면 기간제 2년 연장을 선택할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4년으로의 사용기간 연장은 기존 정규직으로 채용하던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바꾸게 할 공산이 대단히 크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유인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다. 그렇다고 연장된 4년 기간이 의무 고용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살여탈권을 쥔 사용주의 자의적 해고조치 가능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

기간제 비정규직은 20대부터 40대 중반에 이르는 연령대에 집중돼 있어 사용기간이 연장되면 청장년층의 기간제 노동기간은 길어지고 비정규직 탈출은 더욱 어려워진다.

게다가 핵심대책으로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 확대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애주기는 청장년기 기간제로 시작해 노년기 파견노동으로 마감하게 되고, 정규직 가능성은 짧은 중년기의 요행으로 남게 된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는 종합대책은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 있다.
2015-01-14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퍼블릭IN 배너
    해피뉴런 마라톤대회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