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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위기 시나리오 핵심은 ‘관리’

핵 위기 시나리오 핵심은 ‘관리’

입력 2014-12-27 00:34
업데이트 2014-12-2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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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핵시대/폴 브래큰 지음/이시은 옮김/아산정책연구원/392쪽/1만 8000원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던 시절, 핵무기는 최고의 전쟁 억지력 수단이자 다른 나라에는 국가와 민족의 절멸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었다. 이제 핵무기 독점권은 무너졌다. 핵무기도 다극화, 분권화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기존 핵 보유국은 물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이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상태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자 자기네 지역 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억지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미국이 아무리 핵무기 보유량을 줄이고 핵무기 의존도를 낮추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전도사로 나서더라도 주변 국가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핵무기는 단 하나일지언정 보유 자체가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미국 예일대 정치학 교수인 폴 브래큰은 최근 번역 출간된 ‘제2차 핵시대’를 통해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와 달리 현재 중동, 남아시아, 동아시아 등 세계 각 지역에 핵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 제안과 관심은 제2차 핵시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새로운 세계의 화약고로 떠오른 중동, 군사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남아시아,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대치하는 동아시아 등 지역의 핵 위기 시나리오는 과도한 걱정처럼 보이지는 않을 만큼 상세하다.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이 핵 보유국이 아니라는 NPT 체제의 인식은 허상이라고 단언한다. 이들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NPT 체제의 붕괴는 아니며 오히려 향후 사우디아라비아나 알제리 등 다른 국가로의 추가적인 핵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신이 던지는 제2차 핵시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단순한 기우는 아님을 이렇게 설명한다.

‘냉전 초기의 전략가들은 핵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오히려 가치 있는 일을 해냈다.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역학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그런 상황이 더욱더 발생할 리 없게 만드는 데 고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우리의 사고 성향은 위험하다.’(22~23쪽) 핵의 위험성은 아무리 제기하고 경고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마을 한구석에 원자력발전소를 두고 있으면서 해킹을 당하고 폭파 위협을 받는 우리네 삶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계언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4-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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