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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격노해 호통치자 공무원 반응이…충격

김무성,격노해 호통치자 공무원 반응이…충격

입력 2014-12-23 19:14
업데이트 2014-12-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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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학연금 개혁 없던일로] “무능 정부 고춧가루 뿌렸다”… 당정, 구조개혁 첫발부터 불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이 하루 만에 백지화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앞으로의 4대 구조개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후폭풍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백기를 든 것은 ‘문책론’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한 여당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자 “표 떨어진다”며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청와대도 군인·사학 연금 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바로 다음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180도 바꿨다. 밤새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 측은 조율이 안 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는 후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다른 연금 개혁 과제까지 안게 되면 2016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정부의 무능이다,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정부를 향해 “어디서 고춧가루를 뿌리느냐”며 화를 냈다.

정부의 이번 ‘백기투항’이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다.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인들과 교사들의 거센 반발로 군인·사학 연금 개편이 백지화된 것을 본 공무원들과 노동자들도 격렬한 저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규직 해고 완화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했던 정부로서는 명분과 설득력에서 밀리게 됐다. 양보와 타협은 ‘차등 적용’되어서는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에 우호적이었던 여론도 정부의 미숙한 일 처리와 무책임한 처신에 싸늘해지고 있다.

재정에 큰 문제가 없어 수술이 급하지 않다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연금수지 적자액 1조 2388억원을 모두 국고에서 채웠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연금 개편 후퇴로) 정부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발표 타이밍이 아쉽고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정부 고위 관계자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역풍이 불 수밖에 없을 텐데 기재부가 완전히 ‘작전 미스’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모처럼 방향(구조 개혁)을 잘 잡았는데 아쉽다”면서 “구조 개혁은 당위성, 즉 고통이 따르더라도 왜 꼭 해야만 하는지를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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