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분한 조율 없이 내지르다 여권·이해당사자 강력 반발에 철회

정부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되돌렸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 등에 밀려서다. 구조 개혁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다잡겠다던 정부 구상은 제대로 시작해 보기도 전에 추진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정부가 ‘내지르고’ 봐 후폭풍을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예고 없이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어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군인연금(10월)과 사학연금(6월) 개혁안 마련 일정이 들어 있지만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차관보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기금 재정상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서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이 포함됐다”고 이례적으로 ‘내 탓’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도 수시로 논의해 왔다.

지난달 5일 행정자치부 주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추진 협의체’에서도 고위 공직자 연금 개혁에 대한 동참 방안이 마련됐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의 개편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후 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하룻밤 새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과 부총리 발언을 스스로 전면 부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군인·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이를 포기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 개혁도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학·군인)연금 관계자들에게 경계심만 주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미숙하게 처리하면서 국민 혼선을 키우고 구조 개혁 추진력만 약화시켰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과거 국민연금 개혁 때도 당시 기금 재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미래의 국민 부담을 감안한다면 (연금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