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수사결과 발표

15일 박지만(56) EG 회장 조사로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0일 소환된 정씨가 문건 내용 진위 여부의 핵심이라면 박 회장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등장한 거물급 인사다. 검찰은 유출 경위에 대한 마무리 보강 조사와 세계일보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정씨의 국정 농단 의혹, 정씨와 박 회장 간의 ‘권력암투’ 의혹보다는 문건 유출과 외부 유포 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이미 ‘정씨와 십상시 비밀회동은 사실무근’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건에 담긴 국정 농단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시사저널 보도로 촉발된 ‘정씨의 박 회장 미행설’과 관련해 정씨와 박 회장의 대질도 성사되지 않았다. 미행설은 이번 수사 본류인 문건 유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권력암투설과 국정 농단 의혹을 가릴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어 관심이 증폭돼 왔다. 수사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대질조사를 할 수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씨와 박 회장 간 대질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범위를 좁게 잡아 제기된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회장에 대한 문건 유출 관련 조사도 지금까지의 의혹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유출 중간 과정에 얽혀 있다. 검찰은 세계일보가 지난 5월 12일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문건 120여쪽의 행방에 관해 집중 조사했다. 박 회장 측은 당시 건네받은 문건을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전달했고, 국가정보원 쪽에도 건네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 비서관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 문건 최초 유출 경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기업 등으로 흘러간 뒷부분은 확인됐지만, 청와대에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 해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하던 문건들이 분실 소속 최모(자살)·한모 경위를 거쳐 외부로 나갔거나 박 경정이 직접 유출했을 것이라고 밑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다. 하지만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 경위의 사망으로 문건 유출 수사는 더욱 미궁 속에 빠졌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특별 감찰 결과를 공개하며 제기한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인 7인 모임 역시 모임 구성원들이 박 회장과 연관성이 적지 않지만 이날 조사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십상시 모임과 마찬가지로 7인 모임 역시 입증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자 세계일보의 정씨 문건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본격 검토에 돌입했다. 기본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다소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배경이 있다면 위법성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계일보가 취재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문건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