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메모 한 장이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들쑤셨다. 이 메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체육국장이 김종 차관에게 전달한 메모였는데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사달이 났다.

이날 교문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 딸과 관련해 직접 문체부 국·과장의 좌천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박 대통령 ‘정윤회 문제있다’ 보고한 문체부 직원 인사조치”

한겨레신문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수첩을 꺼내 문체부 노모 국장과 진모 과장의 이름을 거명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기사 바로가기)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인사조치된 것은 청와대 지시로 두 사람이 승마협회에 대해 전례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직후였다. 승마계에서는 승마 선수인 정윤회씨 부부 딸의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불거져 정윤회씨 부부가 청와대와 문체부 등을 통해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조사 보고서가 (청와대 뜻과 다르게) 정윤회 측과 반대 측 모두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보고한 것이 정윤회 측의 반발을 산 것 같다”는 익명의 문체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문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두 달 뒤 정기인사 때 자연스럽게 해당 국장과 과장을 교체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틀 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확인하는 바람에 노 국장과 진 과장은 산하기관 등으로 전보시켰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겨레 보도가 정확한 정황 이야기다. 그래서 BH(청와대)에서 반응을 못하는 것이겠지”라고 밝혔다. 당시 인사권자인 유진룡 전 장관이 직접 밝힌 증언인 만큼 한겨레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바로가기)

●국장이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 메모 전달

이를 놓고 5일 교문위에서 오전 질의가 끝나기 직전인 11시 50분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유기홍 의원은 “긴급 제보가 있다”면서 “문체부 우상일 체육국장이 김종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 한다’는 메모를 전달한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과 한양대 동문으로 유진룡 전 장관에 의해 청와대 인사개입 통로로 지목된 김종 차관은 “(메모를) 받았다”며 “확인은 안 했다”고 답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소속 설훈 교문위원장이 “체육국장이라는 사람이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메모를 차관에 전달하는 게 잘한 짓이냐”며 “당장 메모를 가져오라. 공직자가 여기가 어디인데 국회에서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라느냐”며 호통을 쳤다.

김종덕 장관이 “책임자로서 사과 드린다”며 바로 고개를 숙였지만 설훈 위원장이 “건국 이래 처음 보는 일이다. 절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며 거듭 목소리를 높인 뒤 갑작스레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를 선포한 뒤에도 꺼지지 않은 마이크를 통해선 “미친 짓들 아니냐”는 설 위원장의 격한 반응이 여과없이 중계됐다.

이어진 오후 질의 시작과 함께 야당 의원들은 해당 국장에 대한 문책을 포함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를 모독한 사태를 간과할 수 없고 당사자인 국장과 차관에 대한 징계 등 책임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교문위가 투우장이냐 투견장이냐. 장·차관의 진실한 답변을 보좌해야할 국장이 ‘진술하지 말고 은폐하라’는 취지로 작전지시를 내리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메모 전달 건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뭔지,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듣고 위원회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담당 국장의 적절치 못한 처신과 언행에 대해 공식 사과드린다”며 “발생해선 안 될 일이 발생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메모 전달 당사자인 우 국장은 “급하게 쓰다보니 앞부분이 생략됐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써서는 안 될 표현을 쓴 것은 백배 사죄드려 마땅하다”며 “배석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여야 의원들이 배석해 고성이 오가고 하길래 차관께서 나서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 별로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에서 윗사람을 모시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어 교문위원들은 질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메모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