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원 의존율 87.8%… 자체 10.4% 불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살 보육료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집 대란’ 위기는 일단 넘겼다. 하지만 현재 전국 교육청의 예산구조상 언제든 급식대란, 보육대란은 재발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책임 떠넘기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각자 위치에서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교육청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존 재원은 전체의 87.8%에 이른다. 자체 재원은 10.4%에 불과하다. 그나마 자체 재원의 74%는 전년도 불용예산이어서 순수 자체 재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수업료와 입학금 수입은 18.3%에 그쳤고, 자산 수입도 2.9%밖에 안 된다. 세입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세출 구조라도 바꿔야 가용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같은 교육청 예산 구조는 지방자치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교부금 비율이 급격히 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청의 각종 사업에 대한 전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각종 사업들을 구조조정한 결과 50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과의날(애플데이), 걸스데이페스티벌, 서울명산트래킹, 서울교원음악축제, 풍선축제캠프 등 각종 사업 753개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248개(33%)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방재정 운영 상태를 감사해보니 매년 5000억~8000억원을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예산운용 실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전국 교육청의 지난해 불용예산이 1조 5815억원에 이르고<서울신문 11월 7일자 1면>, 학교용지 등으로 매입한 뒤 방치한 부동산도 수백억원대 규모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미개설학교용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7개 시·도 교육청은 690억원대의 학교용지를 몇년째 버려두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교육청마다 수백개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업 숫자가 많으면 일정한 금액을 계속 퍼부어야 하는 ‘칸막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교부금을 늘려야 하지만, 세입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당장은 교육청의 지출 구조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