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주요 쟁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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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최대 쟁점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와 낙하산 인사 역시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중도 하차,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총재 임명, 친박근혜계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내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 문제도 공방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제 사법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잇단 성추문과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강한 질타가 예상된다. 최근 윤모 일병 사건 등에서 드러난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롯해 군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도 갖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 개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세월호 관련 문제와 타인 명의의 은닉 재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병언법’도 중요 이슈다.

[정무위] KB금융지주 사태 및 징계 과정 등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금융위원회 업무 분장 및 부적절한 규제 완화,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곡 지정 논란, 김영란법 적용 대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 국감에선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놓고 회장과 은행장 간 벌어진 다툼이 여야의 공통된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공약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을 매개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야당이 벼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가를 달궜던 김영란법 제정 논의도 도마에 오른다.

[기획 재정위] 야당은 최근 조세 정책과 담뱃값 인상을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규정해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계승하는 2탄 정책으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추가 부과하려는 정부 계획은 서민에게 증세 부담을 미루는 정책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미래창조 과학방송 통신위] 최근 시행되면서 부작용을 드러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제외된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최대 쟁점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도입 이후 보조금이 줄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KT의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에 따른 국부 유출 의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국감에서 다룬다.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도 있다.

[교육문화 체육관광위] ‘사학’이 최대 화두다. 대학 구조조정 차원의 학과 통폐합으로 학내 분규가 불거지고 대학 적립금이 29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청주대, ‘사학 비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받는 경영진이 최근 귀환한 상지대, 학내 비위와 관련돼 문제가 발생한 영남대와 창원대 등이 대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수원대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추진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통일위] 2010년 천안함 폭침 발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북 교류 단절을 선언한 이른바 ‘5·24조치’의 해제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야당의 ‘조치 해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 역시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이슈다.

[국방위]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임모 병장 총기 난사 및 무장 탈영 사건 등 병영 내 사고, 군기 문란 사건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잇단 군 관련 사고를 두고 국방부 장관 출신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의 폭행 및 가혹 행위 사건도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대책, 4차 북핵 실험 관련 동향, 북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안정 행정위] 최대 이슈는 이른바 3대 지방세(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관련 ‘서민 증세’ 논쟁이다. 야당은 서민 조세 저항 및 불충분한 세수 증대 효과를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서민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가시화된 정부조직법 개편을 놓고 해경 해체, 소방방재청 개편안도 논란거리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개편안과 관련해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미흡했던 정부 대처, 개편안의 적절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이 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의 기관들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번 국감 최대 하이라이트 상임위다. 세월호 선박 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E등급(아주 미흡) 판정을 받기도 했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여야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남 홍도 해상 인근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의 검사 기관이기도 하다. 쌀 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류인플루엔자(AI), 기초농산물 수매제 등도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 자원위] 야당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가격 인하에 대한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야당이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를 마비시켰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과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여야의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투자 효과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꼬집을 계획이다.

[보건 복지위] 증세 논란을 촉발시킨 담뱃값 인상 추진이 단연 이슈다. 여당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에서는 ‘서민 증세’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 여당을 거세게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 안정행정위 등 증세 논란 관련 위원회와 연계한 치열한 자료·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의료영리화’ 논란도 거셀 전망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 노동위] 불법 파견, 간접고용 논란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기업인들에 대한 야당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이라고 규정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벌어진 액화질소 저장탱크 폭발로 인한 암모니아 가스 유출 사고 등 화학물질 유출 문제도 빠질 수 없다. 여름 가뭄과 녹조 피해, 싱크홀 문제도 있다. 지방상수도 개선 문제와 지하수 오염, 물이용부담금 제도, 수도요금 현실화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 교통위]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주거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쟁점으로 여야가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관련 문제 제기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서울 지역 싱크홀 문제, 제2롯데월드 건설 관련 안전 문제를 두고 서울시를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 혼란을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 가족위] 군대 내 성폭행 문제, 청소년 인터넷 규제 완화 조치에 다른 실효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대상 ‘게임제공시간제한 제도’ 변경,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인증제도 변경’ 여부에 대한 개선사항 역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소년 안전 대책을 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