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택구입 대책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재건축 연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무주택자 내 집 마련에 해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의 대책은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 측면의 규제를 완화할 게 아니라 수요 측면의 무주택자 빈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첫해 41개의 규제완화 대책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이어 재정비규제, 청약 관련 규제 등 38개의 규제 폐지·완화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인 무주택 서민의 주머니가 비어서 시장에서 구매력이 줄어들어 거래가 부진하고 주거난이 악화되는데도 정부는 규제 탓만 한다”며 “규제폐지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전매제한 완화를 예로 들고 “전매허용으로 인한 전매차익은 무주택 신규구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하는데 집값을 올리는 정책만 나오니 어떻게 내 집 마련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은 50% 미만이고 지난 6년간 자가에서 무주택 전월세로 전락하는 가구가 12만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대상은 부자, 재벌, 강남이 아니라 850만 무주택 서민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권리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